이주노동자 경제 기여 발언과 다문화 가족 우대 논란

무슨 일인가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족 관련 발언이 서로 다른 정책 제안이라며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농어업 노동 분야의 낮은 지원을 개선하고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국무회의 발언의 주안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분야 인력난과 내국인 노동자 유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본국으로 모두 송금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내국인 농업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단체와 노동계는 이 발언이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차별을 부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도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와 비교하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다룬 한겨레 기사 제목에서 '크게'가 빠져 의미가 달라졌다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목에 해당 표현이 추가된 뒤에도 수정 이유를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한겨레 노조는 편집국에 제목 수정 경위와 판단 근거를 밝히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월 28일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 관한 글을 공유하며 다문화 가족 우대의 필요성과 제도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와의 협의와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임금 전부를 송금한다는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202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전체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지출 비중은 생활비가 37.3%, 국내외 송금이 25.5%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이주노동자만이 아닌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송금에는 국내 송금도 포함됩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내국인 인력 중개와 교통·숙박비 지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농업 일자리 참여를 늘리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건비 지원의 고용 효과와 재정 부담을 살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민주노총

이주노동자가 농어업과 제조업 등에서 일하고 임금의 상당 부분을 국내 생활비로 쓴다며 대통령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저임금 외국인력 의존의 구조적 취약성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중간착취와 인권 침해를 방치한 정부와 자본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는 이주노동자를 폄훼했다는 비판에 먼저 답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가 특정 기사와 언론사를 공개적으로 지목해 거듭 사과를 요구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주노동자도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와 비교하면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제목에서 '크게'가 빠져 발언의 의미가 달라졌다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농어업 분야에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국무회의 발언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