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방어권 발언과 국정감사 공방

무슨 일인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0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존 의결에 대해 사과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고, 별도의 사퇴 요구에는 현재로서는 물러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이 된 것은 인권위가 2025년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관련 안건입니다. 방어권은 재판이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자신에게 제기된 주장에 반박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안 위원장은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2026년 10월 12일 전원위원회에서 기존 방어권 보장 의결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결정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사과안 표결에서 기권했습니다. 기존 의결의 폐기가 최종 의결에 포함됐는지는 보도 내용이 엇갈립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인권위의 사과 결정과 안 위원장 개인의 입장이 다른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안 위원장은 사과 결정이 부적절하냐는 질문에 위원 다수가 정한 의견에 관해 자신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위원장의 의견과 다수 위원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안 위원장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추진하면서 기존 의결을 바꾸려는 안건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원회 구성이나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존 결정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안 위원장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이를 감싼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안 위원장은 2024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국면에서 인권위의 방어권 보장 관련 의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안 위원장의 직원 대상 발언에 관한 진정도 거론됐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여성 승진과 외모 등에 관한 발언을 문제 삼은 진정이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안 위원장은 발언 내용에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누구에게나 적법한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에 관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기존 의결의 폐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이를 감싼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안 위원장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추진하고 대국민 사과안 표결에서 기권한 점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전은수 의원은 위원장의 찬반에 따라 안건 처리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인권위법에 의결 폐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며 근거 규정이 없는 것과 법 위반은 다르다고 반론했습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

인권위가 기존 결정을 사후에 부정하면 국가인권기구 결정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이나 위원회 구성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존 의견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