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투표지 공개 검증과 추가 감정·보전 공방

무슨 일인가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0월 28일부터 29일 새벽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에 쓰인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을 공개 검증했습니다. 검증을 마친 투표지는 10월 29일 경기장 밖으로 모두 옮겨졌습니다.

특검팀은 투표지의 수량과 훼손 여부 등을 검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를 한 장씩 살피고 수량을 확인했으며, 참관인들이 이상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내용을 기록하고 특검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력이 추가 감정의 필요성을 판단했습니다.

참관인들은 접힌 자국 없이 빳빳한 투표지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주소지 관할 지역 밖에서 하는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지를 접지 않고 회송용 봉투에 넣는 경우도 있어 접힌 자국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흐릿한 인주나 줄이 그어진 투표지에도 이의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이상이 의심되는 투표지가 담긴 보관상자 13개를 넘겨받았으며, 문제가 제기된 투표지는 700여 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검증을 거쳐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이의 제기와 추가 분석 대상 선별만으로 위조나 부정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검증이 끝난 뒤 국민의힘 참관인들이 나머지 투표지의 반출을 막으면서 밤샘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지를 옮긴 뒤 특검팀은 추가 검증이 필요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투표지 등을 현 상태로 보전해 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검증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투표가 중단된 사태 등 선거관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투표지가 보관된 핸드볼경기장은 송파구 개표소로 쓰였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봉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특검팀은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투표지의 수량과 인쇄·기표 상태, 보관 장소의 폐쇄회로 영상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절차가 수사 활동의 일부이며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 공직선거법상 재검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구·시·군 선관위가 당선인의 임기 동안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검증을 앞두고 참관인들은 현장 촬영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검팀은 개인 촬영은 보안과 절차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불허했지만, 방송사 촬영과 여야가 지정한 각 1명의 촬영은 허용했습니다. 참관인들은 투표지를 직접 만지는 대신 선관위 직원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공개 검증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왔으며 옮겨진 투표함에도 다른 증거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30일에는 투표용지 부족이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며 특검이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정치적 목적이라는 비판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앞으로 어떤 투표지가 추가 검증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며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투표지를 포함해 모두 철저히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투표지 반출 다음 날에야 보전 조치가 설명됐다며 분류와 이송, 보관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의 부정선거 주장을 비판하고, 국민의힘도 참여해 추천한 특검의 결과가 주장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일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의혹을 규명해 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특검팀은 확보한 투표지를 추가 검증한 뒤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할 계획입니다.
• 특검팀은 보관 장소의 폐쇄회로 영상과 투·개표 장비를 분석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