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설 리포트, 모두 모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여 만에 첫 양형기준을 내놓아 사망사고 사업주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권고했습니다. 노동계는 형량과 감경 사유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서해 피격 검찰 항소포기 종용 고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발언만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과거 대북송금 수사를 사과했던 이정현 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 어업 현장에서 선주가 베트남 이주노동자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이 알려지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조사와 감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가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확정했습니다. 검사 정원은 80~85%, 수사관은 70% 가까이 줄이고 공판검사는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유아 대상 학원의 선발시험과 서열화 평가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가 다음 달부터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5급 이상 1차 특례임용 예정자 212명(검사 80명)을 추렸습니다. 2차 신청은 201명이며 1·2차 신청자는 총정원의 68.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