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대만 총통 '종속 불가' 연설과 중국의 반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10월 10일 타이베이 총통부 앞 광장에서 열린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에서 '교류에는 열려 있지만, 종속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같은 날 기자 문답에서 연설을 비판했습니다. 대만사무판공실은 중국 정부에서 대만 정책을 맡는 기구입니다.

라이 총통은 중국이 군사·회색지대 활동으로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를 바꾸려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방 개혁을 이어 가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위산업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비를 늘리는 목적은 도발이 아니라 전쟁 억제이며, 자위력을 키우는 것도 대화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등하고 존엄한 입장에서 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정부는 8월에 2027년도 국방예산을 역대 최대인 1조 1,225억 대만달러(약 48조 7,000억 원)로 확정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대화로 경쟁을 관리하고 갈등과 전쟁의 위험을 줄이기를 바란다면서도, 지역 안보를 지키려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에는 대만 내부를 향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라이 총통은 2026년이 총통 직선제 시행 30주년이라며, 30년 전 미사일 위협 속에서도 투표소로 향해 스스로 운명을 결정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대만이 산꼭대기의 도시처럼 난공불락이어야 하며 국가적 단결이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만은 작은 나라이지만 소금처럼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치를 지키겠다고도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대만사무판공실의 장한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장 대변인은 연설이 사실을 무시하고 시비를 뒤집으며 민중을 오도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라이 총통이 '실무적인 대만 독립 추진자'로서 본색을 드러냈고, '중국 본토의 위협'을 과장했으며,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허위 서사로 외부 세력에 기대 독립을 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세계에 중국은 하나뿐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이 진정한 대만해협의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을 견지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2공식은 1992년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의미는 각자 해석하기로 했다는 국민당 측 설명에 기반한 개념입니다. 중국은 이를 양안 관계의 정치적 기초로 내세우지만 대만 집권 민진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