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8~2034년 장기예산, 독일 삭감·프랑스 증액 대립

EU의 2028~2034년 장기예산을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가 맞서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6개국은 수천억 유로를 줄이라고 요구하고, 프랑스는 충분한 재정이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7년치 장기예산은 약 2조 유로(약 3,011조 원)입니다. 2021~2027년 장기예산 약 1조 2,000억 유로와 비교하면 약 60% 큰 규모입니다. 삭감을 요구하는 쪽은 회원국들이 긴축에 나선 상황에서 EU 예산만 이렇게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삭감을 요구하는 쪽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이 있습니다. 이들은 EU 예산에 내는 분담금이 지원받는 금액보다 많은 순기여국입니다. 프랑스도 순기여국이지만 국방력 강화와 경제 경쟁력 확보에 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협상 참가국이 이 두 갈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부·중부·동부 유럽 17개국은 '결속 정책 우호국'(Friends of Cohesion)이라는 연합체를 만들어 농업과 지역개발 지원금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줄이자는 쪽과 늘리자는 쪽이 함께 있어 협상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는 10월 10일(현지시간) 이견을 좁히려고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집행위원회 원안보다 약 8% 낮은 규모로, 실질 가치 기준 1,600억 유로, 명목 가치 기준 1,410억 유로를 줄였습니다. 그래도 2021~2027년 예산보다는 30% 이상 많습니다. 토머스 번 아일랜드 유럽 담당 장관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도 쟁점입니다. 집행위원회는 대기업 과세, 전자 폐기물 부담금, 담배 관련 세금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유럽의회는 거대 디지털 기업과 온라인 도박에 대한 과세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회원국은 새 세금을 도입하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