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미지급·과소지급 5년간 961건 적발

무슨 일인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보험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은 961건입니다. 보험금 부지급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경우이고, 과소지급은 지급액을 줄인 경우입니다. 적립이자를 규정보다 적게 주거나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축소한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보도마다 세부 유형 설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치료 내용이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사고와 관련 없는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보험사별로는 교보생명의 적발 건수가 49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손해보험사 중 DB손해보험은 26건, 2억6200만원으로 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10곳에 총 5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교보생명 과징금은 3억2600만원, 신한라이프는 7500만원, 동양생명은 4600만원이었습니다. 과징금 부과 사실은 보도됐지만, 개별 가입자에게 미지급 보험금이 지급됐는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자료는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입니다. 적발 건수는 금감원의 보험사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집계됐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가 여러 계약에서 반복돼 건수가 많았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적발 건수에 비해 미지급액이 큰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는 약관상 치료 보장 여부와 직업 변경 고지 의무가 지급 거절 사유로 제시된 경우도 보도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들의 입장이나 개별 사례에 대한 반박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2022년금융감독원이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사례를 집계한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2. 2026년 7월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적발 기간이 끝났습니다.
3. 9월 28일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성훈(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보험료를 받은 뒤 정당한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의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보험금 부지급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험금 과소지급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적립이자

보험금 지급 때 약관이나 규정에 따라 더해 지급하는 이자입니다.

과징금

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