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예금 오지급에 대한 금융사 반환 책임과 조정 조건

금융감독원은 10월 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10월 7일 회의에서 금융사의 예금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하도록 결정한 금액은 아들 B씨의 예탁원금 5,000만원과 약정 만기까지의 이자 164만 9,425원을 합친 5,164만 9,425원입니다. 이자는 잘못 해지된 계좌의 약정 만기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반환 대상은 아들 명의 예금과 그 이자입니다.

이번 결정은 아들의 돈이 보이스피싱범에게 넘어갔어도 금융사가 예금 계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금융사가 돈을 건넨 사람은 계좌 명의자인 B씨가 아니라 어머니 A씨였기 때문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머니에게 지급한 것으로 아들에 대한 의무가 끝나지 않았으며, B씨가 금융사에 예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관계라는 사실과 해당 계좌의 돈을 인출할 권한은 구분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예금 해지만 요청했는데 직원이 다른 명의의 계좌를 해지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직원에게 계좌를 잘못 처리한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정당하게 예금을 반환했다는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에게 예금을 반환한 뒤 금융사가 어머니에게 잘못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수표를 보관하다 사기범에게 전달했을 뿐, 자신의 재산으로 운용하거나 소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얻은 사람은 사기범이라고 보고, A씨에게 금융사에 대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반환청구권과 어머니의 반환 의무는 서로 다른 이유로 판단됐습니다. 아들은 금융사로부터 자신의 예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이었고, 어머니는 잘못 지급된 돈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뒤늦게 잘못된 해지를 알았고 정정하지 않았다는 경위가 있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수표의 보관과 전달을 자신의 재산으로 사용한 행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정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완료됐거나 조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융사와 조정을 신청한 A씨·B씨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모두 수락해야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결정에서 금융사가 반환하도록 한 대상은 잘못 해지한 아들 명의 예금이므로, 어머니가 별도로 인출한 자신의 예금까지 같은 반환 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