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 등 15개국의 산업 과잉생산 공동 대응

산업통상부는 10월 8일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국들은 산업별 협의체를 통해 과잉생산 여부와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급 관계자들은 10월 7일 OECD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별도 회의를 열어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협의체를 구성할 대상은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입니다. 자동차와 전기차를 하나의 분야로 묶어 모두 5개 분야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한 합의가 아니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범용반도체를 검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각 협의체는 해당 산업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검토하고, 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는 사실과 개별 산업의 과잉생산 규모나 피해를 판단하는 절차는 구분해야 하며, 참여국들은 후속 검토를 거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참여국들은 과잉생산뿐 아니라 생산능력 문제도 세계 경제와 각국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된다는 인식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생산을 지속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각국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참여국들이 제시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판단이며, 분야별 협의체는 실태와 영향을 추가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참여국들은 공개 가능한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공유 대상에는 산업별 영향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포함되며, OECD와 관련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참여국들은 2026년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에서 분야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OECD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도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