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숙사형 전세임대 전국 공모와 서울대 공급

LH는 10월 7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500가구 규모의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 공모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12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대학생 등 청년에게 공급할 공공기숙사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모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 주어집니다. 해당 기관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2개 이상이 협의체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접수 일정은 학생 개인의 입주 신청 기간이 아니라 기숙사를 운영할 기관의 사업 신청 기간을 뜻합니다.

기숙사형 전세임대는 LH가 대학가나 역세권 등 청년이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을 전세로 확보한 뒤, 지자체나 대학 같은 운영기관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기숙사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적인 전세임대와 달리 입주 희망자가 직접 집을 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LH가 주택을 먼저 확보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핵심은 새 기숙사 건물을 짓는 대신 지역의 주택을 확보해 공공기숙사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입주자의 본인부담금은 1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전세보증금은 공공이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원과 입주 후 내는 사용료는 구분되며, 서울대 사업에서는 관악학생생활관이 월세와 임대료 등을 포함한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본인부담금만으로 입주 비용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으며, 서울대 공급 주택의 구체적인 월 사용료와 학생별 부담액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협력 사업에서는 2030년까지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 2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2026년 해당 학기에 30가구를 우선 공급했습니다. 우선 공급 주택은 지하철역과 버스환승시설이 가까운 신축 주택이고, 청년 60명이 10월 1일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모의 500가구는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 규모이며, 서울대의 200가구는 2030년까지의 협약상 공급 규모로 각각 제시됐습니다.

서울대 사업에서는 LH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서울대 운영기관인 관악학생생활관이 주택 물색과 사용료 산정, 입주자 선정·관리를 맡도록 했습니다. LH와 서울대는 건물 임대인과 협약을 맺어 임대조건에 포함된 월세를 가능한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했습니다. 공공이 지원하는 보증금으로 월세 일부를 바꿔 입주 학생의 임대료 부담을 낮춘 것이 이번 공급의 비용 조정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