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지원의 기준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액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칠 때 국가가 부족분을 채우는 최소보장제의 지급 기준을 정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대상이며, 경매나 공매를 거친 뒤에도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최소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피해자 결정문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지원 기준인 최소보장금과 실제로 받는 최소지원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며, 최소지원금은 여기서 이미 회복한 금액을 뺀 나머지로 정했습니다. 차감 대상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인 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돈,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존 회복액에 더해 일괄 지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고 경매 배당으로 2,000만 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에서 회복액 3,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기존 회복액과 국가 지원금을 합친 금액은 5,000만 원이며, 임대료 지원액도 회복액에 포함해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적용합니다. 무권계약은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으로, 이런 피해자는 경매나 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지급금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되,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빼도록 했습니다.

신청 시점은 지원 방식과 피해주택의 처리 절차에 따라 다르게 정했습니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밖의 피해자는 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선지급 뒤 보증금을 더 회수하면 그 금액을 반영해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최소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 회수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정해진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