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관행 임대차·휴경 강제처분 유예

무슨 일인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5월 18일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조사해 왔고, 8월부터는 위반 의심 농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위반을 두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거짓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뒤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해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로 공유지분만 취득해 방치한 경우는 명백한 투기로 보고 처분 대상으로 삼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야적장이나 야영장으로 바꾼 중대한 불법 전용도 원상회복 명령 등을 받습니다.

반면 상속 농지, 고령 농업인의 농지, 농업인끼리 땅을 바꿔 경작하거나 한 사람이 마을 농지를 모아 경작하는 관행적 임대차는 투기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진 정비 기간을 주고, 정비가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위탁해 처분을 유예받게 합니다. 임대차 특별정비 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하고, 3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이 기간 안에 위탁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불법 전용은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사후 신청을 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적법 상태로 전환합니다. 비닐하우스로 위장해 식당이나 태양광 발전에만 쓴 시설은 제외하고 본래 용도로 고치게 합니다.

배경과 경위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처분명령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었습니다. 명령을 받고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고령농과 상속 농지 소유자, 임차농까지 땅을 팔아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 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9월 15일에는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의 처분 유예와 농지은행 활용을 담은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9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에 보완대책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시가 연 농업인 간담회에서도 임대·휴경이 불가피한 현실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 2분기에 농지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내년 1분기에는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 5월 18일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 8월정부가 위반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 9월 15일국민의힘이 처분 유예와 농지은행 활용 등을 담은 5대 원칙을 제시했다고 서울경제가 전했습니다.
4. 9월 17일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에 보완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5. 9월 21일농식품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열어 처분 유예와 사후 승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6. 11월 15일9월 21일 발표에 따라 임대차 특별정비 기간이 이날까지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미하고 관행적인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설익은 정책을 밀어붙이고 문제가 생기면 예외와 유예로 덧대는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번 대책은 기존 입장 변경이 아니라 그동안 밝혀온 투기와 일반적 위반을 구분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조사 과정에서 다른 유형의 투기가 있을 수 있어 조사를 마친 뒤 세부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농지은행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며,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차를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경자유전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행강제금

처분명령 등을 따르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사후 추인

허가 없이 이뤄진 농지 전용을 나중에 신청받아 요건을 검토해 적법하게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식량안보를 위해 국가가 경지 정리와 기반시설에 투자한 농지 지역으로, 훼손에는 엄정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는 유예와 사후 승인의 근거가 될 농지이용 정상화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목표입니다.
• 투기 유형과 판정 기준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내년 2분기 농지법 개정에서 임대차·휴경 허용 요건을 손질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