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

무슨 일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과 사법행정을 이끄는 대법원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8월 28일 청와대가 보낸 공문으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받았습니다. 재제청은 대법원장이 다시 후보자를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취임합니다.

갈등의 대상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고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퇴 의사를 물은 일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23일에도 공문에 요청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 거부 뜻이 공문에 분명히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거부를 비판하며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고, 국회 질의와 국정조사, 특검 등 대응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당내 일부에서는 탄핵도 언급했지만,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지지하며 대통령과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측은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관계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번 갈등에서는 후보자를 제청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한겨레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 추천 후보들을 배제하려는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조 대법원장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여야의 공방과 민주당의 대법원 항의 방문으로 대립이 확대됐습니다. 청와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별도로 관련 심판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언급에 대해 지도부는 국회 질의와 국민 설득 등 여러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8월 28일청와대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 9월 22일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9월 23일조 대법원장이 요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재차 밝혔고, 청와대는 사유가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대법원)

청와대 공문에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대통령·청와대)

청와대는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과 재제청 요구 사유를 공문에 명확히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들을 배제하려는 절차가 오히려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질의와 국정조사, 특검 등 대응을 거론했으며,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과 여당이 무력화하려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지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 사유와 절차상 문제를 설명했지만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대립을 주로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항의와 탄핵론,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점도 다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라는 쟁점을 부각했습니다. 일부 보도는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과 대법관 공석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을 다뤘습니다.

용어 풀이

대법관 제청권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입니다.

임명동의안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입니다.

재제청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다시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구할 때,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다시 골라 제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사이에 헌법상 권한의 범위나 행사에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법제사법위원회가 정할 예정이라고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 긴급현안질의와 국정조사, 특검 등 국회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법관 공석을 해소할 재제청 절차가 진행될지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후속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