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반복 담합 사업자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무슨 일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월 28일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업종에서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의 등록이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은 반복 담합의 기준을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공정거래법과 17개 업종별 법률을 함께 개정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처분을 요청하면, 관계 부처가 해당 업종 법률에 따라 제재하는 방식입니다. 업종별로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 중 적용 가능한 조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정은 담합 처분 시효 연장, 교육청 공공입찰 정보와 공정위의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 연계,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합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정한 가격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자진 신고 사업자에게 주는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과징금이나 고발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고 한겨레가 전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당정은 과거 제재를 받은 분야에서 담합이 다시 발생한 사례를 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설탕·밀가루·인쇄용지 분야에서 담합이 되풀이됐다는 당정의 설명을 전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 시효는 최대 12년이라고 한겨레와 서울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당정은 이를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위반 행위가 끝난 뒤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예산과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당정은 관련 법안을 발의해 국회 논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1. 9월 28일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 당정협의에서 반복 담합 사업자 제재와 적발·시정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

17개 업종에서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반복 담합을 막으려면 엄정한 제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당이익을 크게 웃도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의 부담이 커야 한다며 반복 담합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혁(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정감사 이후 예산과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대식(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영업정지로 사업자 수가 줄면 경쟁이 약해질 수 있어 경쟁 회복이라는 제재 목표를 달성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담합

사업자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해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함께 정하는 행위입니다.

처분 시효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가격 재결정 명령

담합으로 정한 가격을 다시 산정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BRIAS)

공공 입찰 자료를 분석해 담합 징후를 살피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예산과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당정이 공정거래법과 17개 업종별 개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 개정안에서 업종별 영업정지·등록 취소 요건과 반복 담합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남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