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DMZ 지뢰 최종 조사와 현장 제거

무슨 일인가

합동참모본부는 10월 5일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설치한 지뢰가 사고 원인이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9월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군 간부 3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결론입니다. 권대원 합참 차장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의 공동조사 결과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하던 장병들이 북한 수지 반보병지뢰에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지 반보병지뢰는 플라스틱을 사용한 대인 지뢰입니다. 군은 부상자가 착용했던 장구와 수술 과정에서 나온 파편을 과거 수거한 북한 지뢰와 비교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추가 발견한 지뢰가 약 3cm 깊이로 묻혀 있고 폭발 흔적과 미폭발 지뢰가 1~2m 간격으로 놓인 점 등을 근거로, 떠내려온 지뢰가 아니라 북한군이 만든 지뢰지대라고 판단했습니다.

군과 유엔사는 위성항법시스템(GPS)으로 지뢰 발견 지점과 두 폭발 지점이 모두 군사분계선 남쪽 약 10m에 있다고 확인하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엔사는 지뢰가 사고보다 적어도 12개월 앞서 인위적으로 놓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매설 판단과 우리 장병을 겨냥한 공격 의도는 별개이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앞서 북한군이 우리 군의 진입을 알고 피해를 주려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10월 5일 낮 12시 51분쯤 사고 원인이 된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전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통지하고 경고 방송을 여러 차례 했으며, 유엔사와 공조해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거 방법과 지뢰 수량은 공개하지 않았고, 북한이 다른 분계선 이남 지뢰지대를 자발적으로 없애지 않으면 조사 후 제거 작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뢰지대 제거와 별개로 정부의 추가 대응 수위도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군은 북한에 부상 장병에 대한 사과와 설치 지뢰의 즉시 제거를 요구했지만, 최종 발표에서 별도의 상응 조치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10월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외교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관련 개인·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외교부는 10월 5일 추진 여부와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군은 사고 이전인 2025년 9월 위성으로 해당 지역의 지뢰 매설 추정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에 진영승 합참의장은 2025년 10월부터 유엔사에 현장 확인을 요청했으며, 2026년 3월 인근 조사도 위험하다는 유엔사의 판단으로 물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발견된 지뢰가 매설된 지 적어도 1년 이상 지난 것으로 평가했지만, 정확한 매설 시점은 추가 규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전협정은 1953년 전투를 중단하기 위해 체결한 군사협정으로, 남북 군대를 분리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설정했습니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본격화해 분계선 인근에 지뢰·철책·방벽을 설치해왔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표지판 유실로 경계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강 장관은 이번 사고 지역에는 유엔사가 명확하게 판단하는 경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조사 착수 경위를 놓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유엔사가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한국군의 반대로 추석 연휴 뒤로 미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유엔사와 합의한 절차에 따라 안전 조치를 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독자제재는 유엔 제재와 별개로 국내법에 따라 취하는 조치이며, 지정 대상의 국내 자산 동결과 우리 국민과의 금융 거래 제한 등이 뒤따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사고 원인이 북한 매설 지뢰라는 한국군의 발표를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일에는 국경선 요새화의 목적이 한국과의 관계를 끊는 데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긴장 완화와 대화 제안에 단절 입장을 거듭 제시했습니다.

외교부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는 내부 검토 단계이며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자 세계 디지털 경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NSC에서 충돌했다는 보도에는 회의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NSC에서 사이버 제재가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반대하고, 대통령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방침을 거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개 발언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위험하다며 강한 대응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분계선 기준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청와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재발을 막으려면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 표현을 북한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뜻하지 않은 부상을 입은 장병을 위로한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에 따라 북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군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의 다른 지뢰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조사 후 제거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