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사고, 대통령 조사 지시와 상응 조치 공방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군 당국이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또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겨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9월 21일 육군 25사단이 맡은 DMZ에서 수색 작전 중 일어났습니다. 군 간부 3명이 다쳤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9월 29일 3일 차 합동 현장조사에서 폭발 현장 인근에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따르면 이 지뢰는 2차 폭발 지점 화구에서 후방으로 약 1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군은 이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지뢰로 평가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합참은 유엔사가 새 지뢰와 1·2차 폭발 화구 등 3개 지점이 모두 군사분계선 남쪽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 지뢰가 적어도 1년 이상 지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2025년 9월 인근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 흔적을 식별한 적이 있지만, 이번 지뢰가 그때 묻힌 것인지는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과 유엔사는 추가 현장 확인을 마친 뒤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 장관은 새 지뢰가 매설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또 책임이 북한에 있으므로 상응하는 조치를 다양한 방책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방위에서 여당은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 포함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결의문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합동참모본부(합참)는 9월 28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고,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 m였습니다. 합참은 최종 조사에서 북한군이 묻은 지뢰로 판정되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군과 유엔사는 9월 27일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조사가 사고 직후 시작되지 않은 이유를 문제 삼았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야권은 연휴 동안 내린 비로 증거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거나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의식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청와대는 9월 29일 언론 공지에서 이를 반박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 따라 2025년 6월 취임 직후 대북 확성기 시설을 철거했습니다. 이 때문에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보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석좌교수는 정부로서는 군사적 조치가 마땅치 않아 난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교수는 북한이 남측과 유엔사의 '조작'이라며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 9월 21일육군 25사단 관할 DMZ에서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 사고가 일어나 군 간부 3명이 다쳤습니다.
2. 9월 27일군과 유엔사가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 9월 28일합참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4. 9월 29일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조사와 진상에 따른 조치를 밝히고 음모론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5. 9월 29일합참이 군과 유엔사의 3일 차 합동 현장조사에서 폭발 현장 인근의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 지뢰를 매설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6. 9월 29일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며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는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군 당국이 유엔사와 협조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야당만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진상이 드러났는데 어떤 조치를 누구에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공사를 구분하라며 강한 대북 메시지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북한 포로 송환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과 비교하며 우리 주적이 우크라이나로 바뀌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청와대(강유정 수석대변인)

청와대는 입장문에서 군의 현장 조사가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관련이 없으며, 합참과 유엔사가 현장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군사적 판단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 수석대변인은 9월 29일 브리핑에서 진상 조사가 끝나지 않아 검토 중인 대응 수위와 방안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9월 29일 국방위에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책임이 북한에 있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새로 발견된 지뢰는 매설된 것이며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가 단호한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를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방위에서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며 상응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의 결의안 포함에는 반대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준석·한동훈 의원 등 야권 의원 55명이 DMZ 지뢰 사고의 축소·은폐 의혹 진상 규명과 부상 장병 예우·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진상조사단 구성과 국회 긴급 연석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진상에 따른 조치를 밝히고, 근거 없는 음모론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현장 조사가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관련이 없으며 군사적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진보 성향 매체 보도는 9건이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야당만 공격했다고 주장했으며, 한동훈 의원은 강한 대북 메시지를 요구했습니다. 세계일보는 북한 지뢰 실물 발견을,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의 대북 확성기 재개 요구와 10월 3일 장외투쟁 예고, 국방위 결의문 채택 불발을 보도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보도는 18건으로 진보 성향 매체보다 많았습니다.

용어 풀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양쪽에 군대와 무기를 두지 않기로 한 완충 지역입니다.

군사분계선(MDL)

남북한 군대가 마주한 경계를 나눈 선입니다.

합동참모본부(합참)

육·해·공군의 작전을 통합해 지휘하는 국방부 산하 군 기관입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정전협정 이행과 DMZ 관리에 관여하는 유엔 소속 군사 기구입니다.

정전협정

1953년 한국전쟁의 전투를 멈추기 위해 맺은 협정으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의 근거가 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은 폭발 원점에 도달하지 못해 추가 수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진상조사단 구성과 국회 긴급 연석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 군과 유엔사가 추가 현장 확인을 마친 뒤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합참은 북한군 지뢰로 판정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다양한 방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이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역에서 숭례문까지 행진하는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지뢰 사고 축소·은폐 의혹 등을 다룰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