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금품수수 공방, 사실 입증과 사과 요구

무슨 일인가

곽 의원은 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의 금품수수를 확정된 사실이라고 말할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한 의원이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아니었고,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 재판과 판결이 없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도 10월 5일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시계와 돈을 받지 않았고 혐의를 부인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금품수수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 의원이 10월 2일 SNS에 쓴 글에서 제시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3억원 상당 피아제 시계 2개와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한 의원은 그 돈에 곽 의원 부부의 미국 뉴저지 아파트 구입 자금도 포함됐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는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뜻인지 되물으며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보라고 응수했습니다.

한 의원은 곽 의원의 수사팀 참여 여부에 관한 지적이 금품수수 여부에 답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곽 의원 부부가 미국 뉴저지에 산 집값 일부를 박 전 회장이 냈다는 자신의 주장은 당시 수사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판 대상은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민주당 세력이라며, 노 전 대통령 자신은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10월 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 진영의 반발을 끌어내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는 전략이라는 주장이며, 한 의원은 SNS에서 당시 수사가 조작됐는지와 금품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의 발언을 검찰 부활을 위한 시도로 해석하며, 검찰 개혁을 시작한 노 전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 의원은 10월 1일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조작 수사의 피해자로 내세워 검찰 제도 폐지로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고, 서거 뒤인 6월 12일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가 종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 씨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으며 기소된 가족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10월 3일 SNS에서 2009년 수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자신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발표된 수사 내용과 언론 보도가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의원에게 금품수수 주장이 사실임을 보여 주고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 판단도 없는데 한 의원이 수사 단계의 혐의를 사실로 단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보도가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하며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곽상언

한 의원이 당시 수사팀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건도 재판 없이 끝났는데 무엇을 근거로 금품수수를 확정된 사실이라고 말하는지 물었습니다. 앞서 자신이 관여했는지와 관계없이 주장한 사실을 보여 주고 확인시켜 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사과하고 비난과 처벌도 받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한동훈

곽 의원 부부의 미국 아파트 집값 일부를 박 전 회장이 냈다는 자신의 주장은 노 전 대통령 수사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수사팀에 없었다는 지적보다 금품수수 여부에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판 대상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용한 민주당 정치세력이라며, 노 전 대통령 자신은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사자명예훼손

허위 사실을 드러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죄입니다.

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기소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