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태양광 활용과 인허가 지원 구상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태양광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 둔 유휴농지를 발전 사업에 활용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정부에 요구한 것은 인허가를 한꺼번에 지원하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구상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농지 전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발전 사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도에는 전용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나 허가 기준 변경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가 전기 중심의 국가로 가는 데 핵심이며, 그중 태양광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농지를 태양광 사업에 활용하면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수익성 설명으로, 보도에는 비교 대상 작물과 발전 사업 규모, 계산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 대통령이 지목한 것은 인허가 과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허가를 받으려 해도 받지 못한다는 호소를 자신에게 전한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는 특정 지역의 허가 거부 사유나 전국적인 처리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설을 설치할 돈을 마련하는 방식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대통령은 펀드나 투자금을 모으거나 사업 자금을 대출받는 방안을 제안했고, 농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나눠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와 대출은 설비 자금 조달 방식으로, 수익 배분은 농지 소유자에게 소득이 돌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제시됐지만, 보도에는 지원 금액과 배분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지원을 농어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일과 연결했습니다. 따라서 발언에는 태양광 확대뿐 아니라 농촌에서 소득을 얻을 수단을 마련하자는 목적도 담겼습니다. 10월 6일 대통령은 관련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으며, 보도에는 신청 절차와 지원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어촌 소득 기반 마련을 이유로 묵힌 농지의 태양광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설비 투자금을 조달하고 농지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인허가와 시설 자금 지원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보도에는 구체적인 비교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