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인허가 증가를 둘러싼 정부·서울시 성과 공방

이 대통령은 10월 5일 엑스에 서울·수도권 주택 인허가가 정부 차원의 '속도전'으로 크게 늘고 있다고 썼습니다. 오 시장은 10월 6일 이에 반박하며, 최근 인허가와 착공 증가는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기반을 복원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온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공급 추진을, 오 시장은 서울시가 장기간 추진한 사업의 누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 8월 주택통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서울의 8월 주택 인허가는 1만 1,306가구로, 2025년 같은 달과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대통령은 인허가 증가를 주택공급의 선행 지표로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반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고 주장하며, 현재 나타난 실적을 정부가 1년 만에 만들어 낸 성과로 설명하는 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인허가 증가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이 아니라, 승인과 착공에 이르기까지 쌓인 이전 사업 추진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389곳, 43만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취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서울시가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인허가와 착공을 앞당길 여건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소된 사업 규모와 새 지정 구역 수는 오 시장이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수치이며, 정부 성과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 사용됐습니다.

오 시장이 제시한 서울 정비사업 착공 실적은 2025년 약 1만 5,000가구이며, 2026년 목표는 3만 가구입니다. 2025년 실적과 2026년 목표는 구분해서 읽어야 하며,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서울·수도권 주택 인허가와 오 시장이 제시한 서울 정비사업 착공은 지역 범위와 사업 대상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