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공공주택 3,936가구 사업비 조정과 재개 조건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신해 감사원에 의견을 요청했고, 사업비를 현재 여건에 맞게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수도권 등을 포함한 6개 지역의 공공주택 사업장으로, 공급 예정 규모는 3,936가구입니다. 이번 의견으로 각 사업장의 발주기관과 참여 기업이 조정 금액을 협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자금 조달과 설계·시공을 맡는 방식입니다. 이번 대상 사업들은 2019~2021년에 협약을 맺었지만, 사업 준비 기간에 공사비가 약 30% 올라 당초 정한 사업비로는 착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수치는 해당 사업의 준비 기간에 발생한 공사비 상승을 설명하는 값이며, 주택 가격이나 입주자가 부담할 금액의 인상률로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3년 사업비를 조정할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을 권고했지만, 실제 계약을 집행하는 발주기관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협약서에 물가 변동을 이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주기관은 정부의 조정 권고가 있어도 협약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 향후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협약의 제한 조항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 합의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사업비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협약을 해지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편이 주택 공급이라는 공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견은 공사비 상승만으로 사업비가 자동 변경된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협약을 유지하면서 조정 여부와 금액을 논의할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조정에는 공공의 비용 부담을 제한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감사원은 기존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다시 발주할 때보다 공공이 더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 상한을 두고, 최종 금액은 객관적인 절차로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10월 6일 발표는 이러한 조건 아래 재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며, 사업장별 최종 사업비나 실제 착공일, 입주 일정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