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기관 견제 기능 개편안과 권한 축소 논쟁

무슨 일인가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공수처의 역할을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개최했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개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논의는 제안과 입법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인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개편을 제안한 의원들은 일반 행정 공직자에 대한 수사 부담을 다른 기관에 나누고, 판사·검사·경찰 등 사법 분야 공직자의 비위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에 맡기고, 공수처는 이들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자는 방향입니다.

제안에서 ‘수사 대상을 줄인다’는 말과 ‘수사 범위를 넓힌다’는 말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가 맡을 사람의 범위를 좁히되, 그 사람의 범죄는 특정 직무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수사하도록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도중 드러난 범죄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조사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에서는 직급 기준을 낮추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현재 경무관 이상인 경찰 수사 대상을 총경 이하까지 넓혀, 경찰서장과 과장급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사법 분야로 업무를 집중하면서도 그 분야 안에서는 수사할 수 있는 사람과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구상입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데 대체로 동의했지만,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넘기는 방안에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공수처와 일부 전문가들은 중수청과 경찰이 행정안전부에 속하는 구조에서 대통령 등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견제 기능 강화라도 공수처의 기존 권한을 줄여 전문화할지, 권한을 유지하면서 역량을 보완할지가 쟁점입니다.

배경과 경위

논의의 배경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의 출범과 수사·기소를 나누는 형사사법 체계 변화가 있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중수청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겹치는 만큼 기관별 역할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맡을 사람과 범죄의 범위를 정하려면 공수처법을 바꿔야 합니다. 개편 논의는 업무 배분뿐 아니라 공수처가 어떤 공직자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에 설립 취지와 독립성을 둘러싼 반론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할 사람은 광범위한데 다룰 수 있는 범죄는 좁아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제한된 조직으로 모든 고위공직자를 맡기보다 사법 분야 공직자에 집중하고, 대상자의 범죄를 폭넓게 수사할 권한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우(가천대 교수·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공정한 자체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관의 사건을 공수처가 맡도록 역할을 특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역 비리의 대상자와 증거를 과천으로 모아 수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국 단위 조직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수사할 범죄의 범위 확대와 인력 충원, 수사 담당자의 신분 보장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구조에서 장관이나 대통령 등 인사권자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수청이 권력을 수사할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공수처의 권한을 조정해도 늦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면 설립 취지와 권력 견제 구조가 약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 시점에는 제도 안정화에 집중해야 하며, 수사기관 사이의 대상 조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앞으로 확인할 것

• 김기표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 11월 초 수사 대상과 권한을 바꾸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