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주택공급 정책 전환 요구와 보수통합 제안

무슨 일인가

오 시장은 10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주거정책 모임으로, 두 정당의 의원들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오 시장은 강연에서 주택공급과 정부 정책을 다뤘고,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 의원을 포함한 보수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요구는 필요한 지역에 주택이 제때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수도권의 주거 불안이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보수 정부와 민주 정부를 각각 투기 권장과 억제라는 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며, 그는 이런 인식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의 인허가나 착공이 빨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의 참여를 늘리려면 예측 가능한 규칙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세금·금융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지만, 이 발언에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시행 날짜가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공급 실적을 누구의 정책 성과로 볼 것인지도 오 시장이 제기한 쟁점입니다. 그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기반은 자신이 시정에 복귀한 2021년 이후 정비구역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의 인허가와 착공을 현 정부의 성과로 설명하는 데 반대했으며, 정책 실패의 책임과 공급 성과의 귀속에 관한 이 주장에 대통령이나 정부가 답한 내용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실제로 논의할 접점은 주택공급 문제입니다. 오 시장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만나서 논의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했으며, 이전 김윤덕 장관과의 회동에서 다뤘던 사안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첫 회동을 공개할지 사전 조율을 위한 비공개 만남으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회동 제안을 공급 방안에 대한 합의로 볼 단계는 아닙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포럼은 정부의 중장기 공급계획과 별도로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주택공급 효과를 낼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행사 전에는 향후 1~5년 안의 공급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서울시 정비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규제 개선과 국회의 입법 지원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수통합 발언은 강연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다른 보수 인사들과 협력할 동력이 약해졌다는 취지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이는 기자가 제기한 상황 인식이며, 오 시장은 그 질문에 통합이 필요하고 자신도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만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한 의원 사이에 통합 방식이나 일정이 합의됐다는 내용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오세훈

오 시장은 선거 승리에 중도층·수도권·청년의 지지가 필요하며, 이 의원이 이들에게 호소력 있는 정책과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의원에 대해서는 함께할 때 보수의 정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협력하는 보수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자신이 맡을 역할이 있다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오 시장은 서울시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할 홍지선 장관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