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추가 조사 거부와 정원오 출장 의혹 수사

무슨 일인가

김재섭 의원은 10월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튿날인 10월 7일에는 경찰이 결론을 미리 정한 채 자신을 조사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첫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김 의원의 거부 입장과 경찰의 후속 조사 판단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원오 전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입니다. 김 의원에게는 선거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했다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출장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됐지만, 이번 경찰 조사는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둘러싼 수사입니다.

출석 날짜를 정한 과정도 쟁점이 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10월 1일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 의원 측이 사흘 전에 취소했고, 이후 10월 6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이 특정 날짜나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으로, 국정감사 첫날에 일부러 불렀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맞서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경찰이 서면 조사를 거절하고 대면 조사에 이틀을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빨리 출석하라는 요구 속에서 출장과 허리 수술,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가능한 날짜가 10월 6일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 측이 날짜를 전달했더라도 자유롭게 선택한 일정은 아니었으며, 회기 중 출석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공방은 날짜뿐 아니라 조사 방식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상황을 설명해도 같은 질문이 반복됐고, 경찰이 자신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답을 얻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고의와 목적을 묻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으며, 김 의원이 스스로 출석일을 정하고 탄압이라고 주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의혹 제기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출장에 동행한 임씨는 4월 김 의원 등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했으며, 김 의원의 3월 31일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출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선거 과정의 발언을 둘러싼 수사로 이어진 경위입니다.

김 의원은 3월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전 후보가 2023년 여성 공무원 임모씨와 외유성 칸쿤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출장 심사 의결서에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적힌 점을 조작 의혹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출장 뒤 임씨가 더 높은 급수의 직위로 다시 채용됐다며 인사 특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재섭

경찰 출석에 앞서 자신의 발언은 구체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했으며 허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뒤에는 경찰이 의도를 미리 단정했다며 추가 조사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첫날 출석을 둘러싼 경찰의 설명에도 반발하며, 차라리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원오 측

한국 참여단 11명이 함께한 공무 출장이었고, 임씨는 해외 업무 실무 담당자였으며 칸쿤은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출장 서류에서 성별이 남성으로 적힌 것은 작성 과정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임씨의 재채용도 공식 절차를 거쳤다며 인사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경찰

국정감사 첫날을 조사일로 정한 것은 김 의원 측이며, 수사팀이 특정 날짜나 기간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예정된 10월 1일 조사가 김 의원 측의 취소로 변경됐다는 설명을 들어, 경찰이 국정감사 첫날 출석을 정했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 의원이 출석 날짜를 정했다는 설명을 근거로, 국정감사 첫날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일정을 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0월 7일 당 논평에서 김 의원에게 출석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의와 목적에 대한 질문도 수사 절차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의 조사 방식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 기관 등의 업무를 점검하고 설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체포동의안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경찰은 첫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김 의원의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에 김 의원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를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