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CPTPP 연내 신청 보류와 쟁점

무슨 일인가

이번 지시로 정부가 추진해 온 CPTPP 가입 신청은 2026년 안에 진행하지 않게 됐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0월 8일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전하며, 관련 부처가 농어민과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CPTPP를 중요한 통상 선택지로 평가하면서도 가입 문제를 충분한 소통을 거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청 시점이 쟁점이 된 것은 2026년 11월 CPTPP 장관회의 일정 때문입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이 이 회의에서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기보다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약칭으로, 여러 나라가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맺은 자유무역협정입니다. 2018년 출범했으며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시장 확대와 통상 다변화 등을 위해 가입을 검토해 왔지만, 시장 개방에 따른 농수산업계의 피해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의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은 가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업종별 손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가입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전망이며 이미 발생한 생산 증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석은 시장 개방으로 농림수산업 생산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약 8,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조업과 농림수산업의 수치는 각각 다른 산업의 생산 변화를 가리키며, GDP 전망과는 대상과 기간도 다릅니다. 전체 경제에 이익이 예상된다는 설명과 농수산업계가 손실을 우려한다는 설명이 함께 나오는 이유는 이처럼 영향을 받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신뢰 회복 방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확보 계획도 다시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당시 약속한 1조 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표는 과거 약속한 기금을 채우겠다는 계획이며,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신청 절차를 제시한 내용은 아닙니다.

배경과 경위

정부는 이번 지시 이전에도 CPTPP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관계 부처는 경제적 영향분석을 발표했고,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는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미리 정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대화를 다시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정책 추진은 농어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10월 8일 지시는 이 원칙을 2026년 안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방침으로 이어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청와대

이 대통령은 신청 시한보다 농어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가 중요한 선택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므로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농림·축산·수산·임업 분야 단체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CPTPP 가입에 반대하며 10월 15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적 영향분석에서도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가 전망됐으며,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피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최병일(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최 고문은 미국의 관세 압박 등으로 국제통상 환경에서 힘의 논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PTPP를 핵심적인 안전판으로 평가하며, 정부가 가입을 주저하는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물가 변화의 영향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포인트

백분율로 표시한 두 값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농림·축산·수산·임업 분야 단체들이 구성한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15일 서울에서 가입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