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 판매사원 노조 교섭 의무 항소심 판단

서울고법 행정10-2부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백화점·면세점의 교섭 거부를 구제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항소심은 백화점·면세점이 해당 판매사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교섭 의무를 인정한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대상은 백화점·면세점에 입점한 화장품 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입니다. 이들은 입점업체에 고용돼 백화점·면세점 매장에서 일하고 있어, 고용한 회사와 일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달랐습니다. 쟁점은 매장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면세점도 노조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는지였습니다.

1심은 백화점·면세점이 판매사원의 일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정하고 화장실·휴게실 등 시설을 제공하는 일이 근무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직접 고용한 입점업체와 함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은 영업시간과 정기 휴점일을 정하고 일부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의 성격을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유통업체의 법령상 의무 이행이나 고객서비스 개선, 시설 관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판매사원의 업무수행을 지휘하거나 명령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명시적인 근로계약뿐 아니라 별도 계약서 없이 성립하는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진 배경에는 2026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항소심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사안에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을 맺은 자라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는 매장 운영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지만이 아니라, 판매사원과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는지가 교섭 의무를 가르는 기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