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표팀 병역 특례 논란과 정부의 축소·폐지 검토

무슨 일인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축소·폐지 요구에 대한 대책을 묻자 제시한 답변입니다. 국방부는 앞서 10월 6일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월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선수와 예술인의 기량 유지·발전에 기여했지만, 병역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었다며 체육·예술계 의견을 듣고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례를 줄이면서도 예술·스포츠 분야의 사기와 기존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어떻게 보완할지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은 선수들의 언행뿐 아니라 어떤 성과에 병역 혜택을 주느냐는 기준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체부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집계에서는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80명 중 65명, 81.3%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특례를 받았으며, 이번 대회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선수권 우승에는 혜택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기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누적 기여를 점수로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선수들은 언행의 취지를 해명하며 사과했습니다. 주장 이기혁은 우승 직후 흥분해 병역 혜택에 초점을 맞췄지만 국방의 의무를 가볍게 여긴 뜻은 아니었다고 했고, 양민혁은 대표팀 출전과 금메달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병역 혜택은 여러 동기 중 하나라는 뜻이 잘못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역모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한 박승수는 팬에게 받은 모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군 복무자를 조롱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으며, 대한축구협회도 사과하고 복무 책무 이행과 소양·윤리 교육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10월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청원은 기한 내 100명의 찬성 요건을 채워 공개 여부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성자는 제도가 성과를 내는 동기를 제공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종목과 분야에 혜택이 집중되고 국위 선양을 근거로 특례를 주는 기준의 설득력이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표팀은 10월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이겼습니다. 한국은 대회 4연패를 달성했고, 대표팀에서는 이미 병역을 마친 3명을 제외한 20명이 병역 특례 대상이 됐습니다. 경기 뒤 이기혁의 '군대 안 갑니다'라는 발언과 양민혁의 병역 혜택 언급, 박승수의 전역모 사진이 논란의 계기가 됐습니다.

통상 '병역 면제'라고 부르지만, 이 제도는 현역 복무 대신 예술·체육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보충역 제도입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선수가 대상이며,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34개월의 복무기간에 자신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수해야 하므로,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는다는 말과 병역의무가 모두 없어졌다는 말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보충역 규모 조정 방안을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가 인정되는 대회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스포츠·예술 분야 병역 특례의 기준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위 선양 효과가 큰 BTS는 군에 가야 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병역 혜택을 받는 제도가 공정한지 물었습니다. 병역 혜택으로 스포츠와 예술을 진흥하는 방식은 병역의무를 기피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특례의 경계를 조정하기보다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국민의힘)

나 의원은 국가가 병역 혜택을 보상으로 걸었으므로 선수가 이를 동기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며, 문제는 선수보다 제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경로가 다양해졌고 BTS도 병역을 이행한 만큼 국위 선양만으로 특례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다시 정하고, 한 번의 입상 대신 국제대회 누적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철수(국회의원)

안 의원은 일부 선수의 언행이 국위 선양을 존중해 병역 혜택을 준 국민의 배려와 군 복무자의 헌신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수의 노력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이 병역 혜택만을 위한 것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제도를 재검토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전역모

군 복무를 마치고 부대를 떠날 때 쓰는 모자를 가리키는 말로, 이번 사진에서는 예비군 모자를 뜻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예술요원 특례 축소안을 반영하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병무청이 10월 말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병무청의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11월에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병무청은 이를 바탕으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