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표팀 병역 특례 논란과 폐지 청원·편입 통계

무슨 일인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10월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원은 등록 후 기한 내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로 전해졌습니다. 작성자는 제도가 선수와 연주자의 성과에 동기를 부여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종목과 분야에 혜택이 집중되고 국위 선양을 이유로 특례를 주는 기준의 설득력이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집계에서는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80명 중 65명, 81.3%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특례를 받았습니다. 이 집계는 10월에 열린 이번 아시안게임 이전까지의 편입 현황을 보여줍니다. 조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기준이 없으면 병역의무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며 특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10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축·폐지를 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선수의 언행에는 유감을 표하고, 현역 장병과 예비군의 헌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10월 4일 우승 직후 흥분해 병역 혜택에 초점을 맞춘 말을 했다며 사과했고, 군 복무자와 팬들에게 상처를 줬지만 국방의 의무를 가볍게 여긴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도 주장으로서 말의 무게를 생각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도 병역 혜택을 바라보고 경기에 임했다는 발언에 사과하면서, 대표팀 출전과 금메달을 중요하게 여겼고 병역 혜택은 여러 동기 중 하나라는 뜻이 잘못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승수는 우승 뒤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팬에게 받은 모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며, 군 복무자를 조롱하거나 그 노고를 가볍게 여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국민과 현역 장병에게 상처를 줬다며 사과하고, 선수들의 예술·체육요원 복무 책무 이행과 국가대표 소양·윤리 교육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표팀은 10월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이겼습니다. 한국은 대회 4연패를 달성했고, 대표팀에서는 이미 병역을 마친 3명을 제외한 20명이 병역 특례 대상이 됐습니다. 경기 뒤 이기혁의 '군대 안 갑니다'라는 발언과 양민혁의 병역 혜택 언급, 박승수의 전역모 사진이 논란의 계기가 됐습니다.

통상 '병역 면제'라고 부르지만, 이 제도는 현역 복무 대신 예술·체육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보충역 제도입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선수가 대상이며,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34개월의 복무기간에 자신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수해야 하므로,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는다는 말과 병역의무가 모두 없어졌다는 말은 구분해야 합니다.

보충역 규모 조정은 정부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는 방안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8월 인터뷰에서 단계적 감축·폐지 방안이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술요원의 경우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줄이고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방향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스포츠·예술 분야 병역 특례의 기준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위 선양 효과가 큰 BTS는 군에 가야 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병역 혜택을 받는 제도가 공정한지 물었습니다. 병역 혜택으로 스포츠와 예술을 진흥하는 방식은 병역의무를 기피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특례의 경계를 조정하기보다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국민의힘)

나 의원은 국가가 병역 혜택을 보상으로 걸었으므로 선수가 이를 동기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며, 문제는 선수보다 제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경로가 다양해졌고 BTS도 병역을 이행한 만큼 국위 선양만으로 특례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다시 정하고, 한 번의 입상 대신 국제대회 누적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철수(국회의원)

안 의원은 일부 선수의 언행이 국위 선양을 존중해 병역 혜택을 준 국민의 배려와 군 복무자의 헌신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수의 노력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이 병역 혜택만을 위한 것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제도를 재검토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전역모

군 복무를 마치고 부대를 떠날 때 쓰는 모자를 가리키는 말로, 이번 사진에서는 예비군 모자를 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