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북송 회유 의혹과 ‘북향민’ 명칭 공방

무슨 일인가

10월 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북민 북송 회유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부 담당 부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인 민변이 탈북민에게 북한으로 돌아갈 뜻을 물으며 회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의 대상은 한국에 이미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보의 출처가 신빙성 있으며 접촉 대상이 총 11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질의에서 제시된 핵심 내용은 탈북민에게 북한에 다시 가고 싶은지를 물었다는 것으로, 실제 북송이 이뤄졌다는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접촉을 받은 탈북민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며 항의했습니다.

통일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별도 입장을 내고 북송 회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정착실태를 점검하는 면담을 해왔고, 과거 일부 탈북민과 진행한 면담도 같은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본인의 뜻에 반하는 북송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도 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의혹이 단순한 제보에 그치지 않는다며 통일부 담당자가 고발돼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자신이 확보한 내용도 구체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박 의원이 언급한 대상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배상소송은 공무원의 위법한 업무 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로, 통일부는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가 포로가 된 뒤 국내에 들어온 북한군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박 의원은 이들에게 북한으로 돌아갈 뜻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물었거나 북송을 회유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정 장관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통일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맞게 조치해 왔다며, 국내 보호를 희망하면 관련 법률과 기존 사례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국감에서는 통일부가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부르는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박 의원은 통일부가 명칭 변경을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했지만 탈북민 대부분이 반대했고, 다른 이름을 원한 사람들도 북향민을 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새 이름보다 정착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감소를 지적하자, 정 장관은 당사자 전수조사로 북향민 명칭에 불만인 비율을 확인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북송 회유 의혹을 질의하는 동안 정 장관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웃음을 보이자 박 의원이 항의하면서 국감장에서는 발언 태도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제보를 확인하려는 질의인 만큼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온 것이며 악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통일부

담당 부서가 일부 탈북민과 면담한 사실은 설명하면서도, 목적은 정착실태 파악이었으며 북송 회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북송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

웃음은 사람이 제어하기 어려운 생리적 현상이며, 상대 의원이 표정까지 제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큰소리로 질의를 방해했다면 위원장에게 제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잠깐 웃었다는 이유로 웃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충권

북송 회유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유를 받았다는 탈북민이 느낄 불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질의 중 나온 웃음에 항의했습니다. 명칭 문제에서는 탈북민이라는 말에 북한의 독재 체제에 반대해 한국으로 온 의지와 결의가 담겨 있다며, 북향민으로 부르는 데 모욕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 기관 등의 업무 수행을 점검하고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국가배상소송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수행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통일부는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의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정동영 장관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북향민’ 명칭에 대한 불만 비율을 확인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