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수사 공조 중단 의혹과 진상 확인 요구

무슨 일인가

2026년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딸 사건의 국제 공조 요청 처리 경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경찰의 요청을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차관은 공소청을 통해 진상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제가 된 요청은 서울경찰청이 2022년 11월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였습니다. 이번 공조 요청은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요청을 받은 뒤 법무부로 보내지 않고 11일 만에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이 전한 당시 검찰의 이유는 공조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자료 확보의 필요성, 미국의 협조 가능성이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사건을 밝히는 데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고, 미국이 요청을 이행하기도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방검찰청이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요청을 보내지도 않은 채 처리한 점을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며, 이 판단의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공조 요청을 보내지 않았다는 주장과 딸 관련 사건을 종결한 결정은 서로 다른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자는 수사 도중 해외 자료를 확보하려던 요청의 처리 문제이고, 후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내린 처분입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경찰의 해외 공조 요청을 차단했다며, 한 의원의 직권남용 범죄 여부에 대한 진상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공조 요청이 처리된 시기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때였습니다. 박 의원은 이 점을 근거로 한 의원의 직권남용 범죄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누가 결재했으며 장관에게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한 의원이 실제로 공조 요청 처리에 관여하거나 중단을 지시했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의혹에 대한 한 의원의 직접 해명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후속 대응은 처리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합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행은 박 의원의 수사 의뢰 요구에 대해 조사 결과를 먼저 받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답변으로 공조 요청을 보내지 않은 이유나 한 의원의 관여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며, 수사 의뢰 요구에 대한 최종 조치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사건의 출발점은 한 의원 딸이 논문 대필·표절과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등으로 허위 이력을 쌓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됐지만, 이후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을 불송치했습니다. 이번에 문제로 제기된 검찰의 '불송부'는 그보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국제 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두 표현을 구분해야 기존 사건의 종결과 새로 제기된 공조 처리 의혹을 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공조를 검찰이 이례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에 요청을 전달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고, 한 의원의 직권남용 범죄 여부를 살피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진수(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공소청을 통해 공조 요청의 처리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수사 의뢰 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진상 확인 결과를 받은 다음 그에 맞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요청을 보내지 않은 것인지, 당시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8일 서면브리핑에서 결재한 사람과 장관 보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한 의원이 딸 사건에 관여했는지를 물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법무부는 공소청을 통한 진상 확인 결과를 받은 뒤 수사 의뢰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결과 발표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