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회의 국정원 배제 문서 통보설과 책임 공방

무슨 일인가

회의 자체는 한미일 외교 당국과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외교부는 회의 뒤 발표에서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세탁, 정보기술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의 동향을 평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발표에는 국정원의 불참 경위가 담기지 않아, 공식 회의 설명과 배제 요청에 관한 보도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협력 차질이 사이버 분야를 넘어 대북 정보 공유에도 이어지고 있는지가 또 다른 쟁점입니다. 미국의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 공유 제한이 6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한 야당 의원도 미국이 여전히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제한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협력 사항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어떤 정보의 공유가 제한됐거나 재개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6월 25~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를 앞두고 국정원 참석을 제외하겠다는 뜻을 구두와 문서로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미국이 구체적인 배제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의 배제 요청설에 통보 방식이 추가됐지만, 문서 통보의 경위와 배제 이유는 미국 당국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 배제와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을 정부의 외교안보 책임 문제로 연결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기밀 누설 우려 때문에 국정원이 회의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고, 당내에서는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배제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소식통의 전언과 기밀 누설이 이유라는 야당의 주장은 구분해야 하며, 국정원은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 오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원장의 미국 방문 거절설과 쿠팡 조사 요원의 미국 입국 제한설도 부인했습니다. 3월에는 중동 전쟁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에 집중하고 있었고, 미국 국가지리정보국 방문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의 방미와 미국 중앙정보국 고위급 방한단 면담이 무산됐다는 보도 역시 허위라고 밝혔으며, 이는 당시 회의 배제를 일회성 조치로 설명한 입장과 별개의 반박입니다.

배경과 경위

한미일 실무그룹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고, 그 수익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외교 당국과 정보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틀이어서, 국정원의 참여 여부가 정보 협력 논란으로 연결됐습니다.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의 배경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3월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한국에 공유한 기밀 정보의 유출로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한국 정부는 공개 정보에 기반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이 발언에 반발해 국정원의 회의 참여까지 거부했다는 해석도 나왔으나, 두 사안의 직접적인 연결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제 이유를 둘러싼 또 다른 해석은 국정원의 쿠팡 조사 관여 의혹과 관련돼 있습니다. 7월 1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중간보고서에는 국정원이 쿠팡 조사와 기기 회수를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정원은 일련의 과정이 자신의 지시나 명령으로 이뤄졌다는 쿠팡 측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회의 참석 배제 통보가 보고서 발표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두 사안의 관련성이 거론됐으나, 미국이 쿠팡 문제 때문에 국정원을 제외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국가정보원

당시 회의 참석 배제는 일회성 조치였으며, 현재는 사이버와 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간 국익 차이로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 오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기관 간 교류는 비공개와 비밀 유지가 원칙이라며, 공개돼서는 안 되는 움직임이 언론에 드러난 데 대해서도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국정원의 회의 배제와 정보 공유 제한을 한미 관계의 신뢰 문제로 규정하며 외교안보 책임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보기관 수장과 직원의 대미 협력 논란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국정원이 방문 계획과 입국 제한을 부인한 만큼 엇갈리는 주장의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정보 협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도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