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부엉이바위 발언과 조경태 참배·지역구 현수막

무슨 일인가

민주당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을 국회의원 자격의 문제로 보고 제명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으로, 김 의원의 제명이 결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언은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그 도중 '부엉이바위의 진실'을 만들자는 취지로 말했고, 다른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부엉이바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숨진 장소입니다. 김 의원이 항의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 '김용민, 부엉이바위에 긁혔나'라고 말하자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라고 항의하는 등 고성이 오갔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제145조를 근거로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습니다.

오후 질의 순서에서 서 위원장은 오전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의 대응이 모욕적 언사에 대한 반응이었다며 위원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0월 9일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방문은 김 의원 발언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당이 개별 의원의 활동에 일일이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고, 조 의원이 최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10월 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의 수치 김태규 의원은 국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9일에는 김 의원의 사무실을 비롯한 지역구 울산 남구갑 곳곳에 '욕도 아깝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김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등 논란이 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제명 요구와 실제 제명 사이에는 국회 내부의 심의와 의결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았고, 의원 제명에는 윤리특위 심의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제명 절차 착수 시점을 윤리특위 구성 이후로 제시한 만큼, 사과 요구와 제명 추진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의 비판은 부엉이바위 발언 이전의 발언도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9월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에 관한 질문에 각각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그 뒤에도 논란이 될 발언이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1. 10월 6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부엉이바위를 언급했고,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권을 정지했습니다.
2. 10월 8일진보당 울산시당이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국회 퇴출을 주장했습니다.
3. 10월 9일10월 9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봉하마을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진보당 울산시당은 김 의원 지역구에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 의원이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거리로 삼았다고 주장하며 노 전 대통령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에게 인간이 되라고 맞받아친 김 의원의 태도도 비판했고, 윤리특위가 구성되면 제명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규 의원

자신을 향한 모욕적인 표현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성이 높았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런 말을 듣고 차분하게 있을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위원장의 유감 표명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

김 의원의 대응은 다른 의원들의 모욕적 언사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편파적이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노 전 대통령의 정치와 정책은 얼마든지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죽음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특정 진영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사랑하는 전직 대통령이라며, 좌와 우가 서로의 아픔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감장에서 서거 장소가 언급된 데 대해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는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즉시 김 의원의 제명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며, 착수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