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권 정지와 회의 진행 공방

무슨 일인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내린 발언권 정지 조치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은 질의에 앞서 조치에 항의했고, 여야는 누구의 사과가 먼저인지 다퉜습니다. 공방이 이어지면서 기관 업무보고는 국감 시작 약 45분 뒤에 이뤄졌습니다.

문제가 된 조치는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서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언쟁 과정에서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고, 같은 날 회의 진행을 두고 충돌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박형수 의원에게도 발언권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조치가 의원의 정부 감시 활동을 막는다고 주장했고, 서 위원장은 회의 질서를 유지할 권한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조치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 도중 벌어진 언쟁과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장소인 부엉이바위를 언급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도 거친 표현으로 항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대 의원들이 먼저 인격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고인을 조롱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과 서 위원장의 충돌은 질의 순서와 참고인 진술 방식에 대한 이견에서 시작됐습니다. 박 의원은 참고인이 질문을 받기 전에 진술한 것을 문제 삼았고, 서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위원장의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쟁 중 서 위원장은 박 의원을 조직폭력배에 빗댔고, 박 의원도 위원장을 깡패에 빗대는 표현으로 맞받았으며, 이후 발언권 정지 조치가 나왔습니다.

공방은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제재가 누구에게 적용됐는지를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의원이 함께 언쟁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만 제재한 이유를 따졌고, 민주당은 김 의원의 질의 방해와 고인 관련 발언을 제재해야 할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으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직권남용 혐의 형사고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에는 위원장이 발언하는 시간과 그 역할도 논쟁이 됐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 발언이 회의 시간의 3분의 1이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18명이 함께 먹을 고기 가운데 한 사람이 6인분을 먹은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곽 의원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이며, 서 위원장은 법사위가 작성한 의사진행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위원장에게는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의 의미를 설명하는 역할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발언권 정지의 근거로 거론된 것은 국회법 145조의 질서유지권입니다. 서 위원장은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회의를 어지럽힌 의원에게 경고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권한이 야당 의원의 발언을 막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 시간과 국감장에 남은 경위도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질의 시간이 남았는데 대법원장에게 답변과 추가 시간을 준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퇴장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의사로 자리에 남아 준비한 종이를 꺼내 입장을 읽었다며, 자신이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위원장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은정·김용민 의원이 먼저 거친 말을 했고 김태규 의원은 들은 말을 되돌려줬는데, 김 의원에게만 발언권 정지를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발언권을 정지하면 국정을 감시하는 의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회의 진행과 질서 유지가 위원장의 역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선택으로 국감장에 남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의 발언 시간 비판에는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며, 회식에 빗댄 표현은 모욕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

김태규 의원이 동료 의원의 질의를 방해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했다며,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김 의원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고인을 조롱한 발언과 다른 의원들의 항의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0월 8일 서 위원장의 대응이 충분히 단호하지 않았다며 김태규 의원에 대한 발언 정지와 경고, 퇴장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