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첫 시험과 대북 대응 쟁점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8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최초 시험발사를 참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시험 성공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개발·배치 지원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성과는 개발 중인 체계의 첫 시험 결과이며, 실전 배치를 마쳤다는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추진체에 실려 대기권 상층부까지 가속한 뒤 분리돼 낮은 고도로 활공하며 표적을 타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극초음속은 음속의 5배 이상인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포물선 궤도를 따라가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비행 방향을 바꿀 수 있어 추적과 요격이 어렵다는 점이 이 체계의 특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시험은 빠른 속도 자체뿐 아니라 그 환경에서 핵심기술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검증 대상은 높은 열을 견디는 소재, 목표를 향해 비행 경로와 자세를 조절하는 유도·제어 능력, 낮은 고도에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능력이었습니다. 극초음속 환경에서 목표점까지 비행을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비행체가 목표 고도에 오른 뒤 추진체에서 분리됐고, 낮은 고도로 내려와 수직·수평 방향으로 궤도를 바꾸는 활공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된 비행을 마치고 지정된 목표점에 정확히 도달했다는 것이 성공 발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실제 비행거리와 속도·고도의 세부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와, 공개된 설명만으로 전체 성능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공개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군사적 억제력을 보여주려는 행보로도 해석됐습니다. 청와대는 참관 배경에서 북한이나 지뢰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빠른 속도와 예측하기 어려운 궤적으로 주요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억제수단을 본격적으로 확보할 준비가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험 참관 뒤 군이 보유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도 시찰했습니다. 연구개발 중인 활공비행체와 군이 보유한 현무-5를 함께 보여준 셈이지만, 두 무기의 개발·보유 단계는 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구진에게 첫 성공에 머물지 말고 기술을 더 발전시키라고 요청했으며, 첨단 무기의 개발과 실전 배치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북 대응 논란의 출발점은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들이 다친 사건이었습니다. 군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지뢰를 매설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단호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부인했고, 정부가 취한 지뢰 제거 조치에는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군사분계선 이남의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한편, 경계선 획정을 위한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은 남북의 군사적 경계를 정한 선이며, 이번 사건에는 서로 다른 기준선 문제가 얽혀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과 긴장 완화 기조를 고려해 첨단 무기를 공개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월 3일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참관은 그 뒤에 이뤄져 남북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이라는 맥락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첫 발사 성공의 기술적 의미와 함께, 지뢰 사건 국면에서 북한에 대응할 억제력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안보를 스스로 확보하려면 기술과 실력이 필요하다며 첨단 무기 개발과 실전 배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시험 성공에 머물지 말고 미래 안보를 지킬 전략자산이 되도록 성능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당부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강신철 장관은 지뢰 사건 대응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북한군 지뢰지대 제거를 시작으로 단계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영승 의장은 장병이 중상을 입은 사건을 도발로 판단했다며 북한 정권의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대응 수단을 단계적으로 선택한다는 설명과 사건을 도발로 규정한 판단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북한

우리 군이 발표한 지뢰 폭발 사건 조사 결과를 '자작 광대극'이라고 비난하며 부인했습니다. 남측이 제의한 경계선 획정 대화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군이 북한의 침범과 지뢰 매설을 도발로 규정한 것과 사건의 책임에 대한 입장이 맞섰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군은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2030년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개발과 배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