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DMZ 지뢰 사고와 추가 대북 대응 공방

무슨 일인가

군은 10월 5일 사고 원인이 된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를 DMZ 역사상 사실상 처음 시행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다른 매설 의심 지역도 유엔사와 공동조사해 위반이 확인되면 북한에 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할 방침이며, 외교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과 서한 발송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0월 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차지훈 주유엔 대사를 통해 이번 폭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차 대사는 군과 유엔사가 지원하고 법과학적 분석을 거친 합동조사에서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가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표는 이를 거부하며 남측 접경지 요새화는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9월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합참은 10월 5일 부상자 장구와 수술 파편을 북한 지뢰와 비교하고, 현장의 매설 깊이와 간격 등을 분석해 북한군이 만든 지뢰지대라고 발표했습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지뢰 발견·폭발 지점이 군사분계선(MDL) 남쪽 약 10m라고 확인했고, 유엔사는 지뢰가 사고보다 적어도 12개월 전에 놓였다며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10월 7~8일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지뢰 매설 책임과 장병을 노린 공격 의도를 어디까지 확인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북한의 매설과 정전협정 위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처음부터 도발로 판단했다며, 조사 발표에 그 표현이 빠진 것은 자신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월 8일 인천 강화군 주문도 대빈창해수욕장 인근에서 대인지뢰가 발견됐습니다. 북한에서 유실돼 바다를 통해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며, DMZ 사고 현장의 매설 지뢰와는 발견 장소와 경위가 다릅니다. 안철수 의원은 10월 10일 이를 들어 대응 강화를 요구했고,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의 규탄과 유엔사 공조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북한은 군의 사고 원인 발표를 부인하는 입장을 대외 매체에만 싣고, 주민들에게는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주민들이 보는 조선중앙TV로 반박 성명을 내보낸 것과 다른 방식입니다.

배경과 경위

사고 전 위험을 알았는지도 쟁점입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합참 문건에는 2025년 9월 위성으로 매설 가능성을 식별해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 의원은 대응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군이 2024년부터 침범과 매설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전임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매설 의심 지역을 식별한 뒤 유엔사에 공동조사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신속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2026년 3월 조사 위험 때문에 현장 확인에서 물러났고, 사고 당시 작전 감시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뒤 조사도 한국군 반대로 늦어졌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에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안전 조치를 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동영(통일부 장관)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책임과 우리 장병을 겨냥한 공격 의도는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성기 방송은 2015년 재개 뒤 남북 포격전으로 이어졌고, 독자 제재도 실효성과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일 북한에 MDL 확인을 위한 만남을 제안한 데 이어, 남북 대화가 어려우면 우선 유엔사와 북한이 좌표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구·이완배(파주 대성동·통일촌 이장)

김동구 이장은 과거 북한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와 질병을 호소했다며 방송 재개에 반대했습니다. 이완배 이장은 한국이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도 소음 방송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완배 통일촌 이장은 확성기 대신 다른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북한(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유엔 대표)

김여정 부장은 한국군의 사고 원인 발표를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사과 요구와 접촉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10월 8일에는 정 장관의 발언을 들어 북한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표도 같은 날 유엔에서 사과 요구를 거부하며 접경지 요새화는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대응을 근거로 확성기 방송 재개를 요구했고, 당은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책임 회피에 이용됐다며 탄핵과 경질을 거론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강화군 지뢰 발견과 북한의 사고 부인을 들어 대북 방송·전단 살포·확성기 설치 등 추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합참의 최종 발표 뒤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부가 북한을 규탄하고 유엔에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으며 유엔사와 공조하고 있어 이미 대응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은 접경지역 주민을 위험과 고통에 빠뜨리고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 국민 안전과 국익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정전협정

1953년 한국전쟁의 전투를 멈추기 위해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중국군 대표가 맺은 협정으로, DMZ와 군사분계선의 근거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추가 지뢰 제거 작전의 시점을 합참과 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며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