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격려금 지급 책임과 와인 구매비 공방

무슨 일인가

김호철 감사원장은 10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의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국가재정법과 집행 지침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법원행정처에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지 말라는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공방은 지급 방식의 문제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대법원장의 책임과 감사원의 후속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법원행정처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격려금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정기감사에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급된 현금성 격려금을 12억 9,900만원으로 집계했습니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은 월정액의 정기 격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지급에 관한 결정과 실제 관여 여부도 쟁점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최종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노 처장의 설명이 국가재정법과 집행 지침의 취지에 맞는다고 답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실제로 어떤 결재나 지시를 했는지까지 확인했다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현금이 대법관에게 지급된 사실까지 확인했지만, 지급 이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제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지급 사실을 알았는지와 내부 결재 과정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원장은 기관 차원의 지급 상황을 살폈다며, 받은 뒤의 사용 내역까지 모두 조사해야 하는지에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침 위반에 대한 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환수와 수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급 절차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제기했고, 이성윤 의원은 격려금을 국고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회계 집행의 부적절함과 구체적인 비위 여부를 구분해 설명했으며,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한 고발을 검토했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격려금과 함께 논란이 된 와인 구매비는 두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에 걸친 지출입니다. 이성윤 의원은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약 1억 800만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했다며 사용처를 물었고, 조 대법원장은 술을 마시지 않으며 카드를 직접 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10월 12일 집행 내역과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중 구매액이 8,234만원으로 76%,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구매액이 2,619만원으로 24%였다며, 전체 지출을 조 대법원장의 책임으로 묻는 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감사원이 8월 발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고 법원행정처에 주의와 제도 개선 등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온 당사자들의 설명을 놓고,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지급 결정권과 조사 범위가 다시 논의됐습니다.

격려금의 지급 방식과 받은 돈의 사용처는 서로 다른 확인 대상입니다. 감사원은 정기적·일률적 지급에 대한 규정 위반 판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횡령·배임 주장은 의원들의 법적 책임 주장으로, 이날 감사원의 답변에서 범죄가 확정됐다고 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호철(감사원장)

정기적·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과 집행 지침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비위 여부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지급 방식을 바꾸기로 감사원과 합의했다는 법원행정처 측 설명에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에 관한 질의에는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으며 해당 카드를 직접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격려금의 최종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감사원과 합의했다는 설명도 했지만, 김 원장은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한규 의원은 규정 위반이 확인됐는데도 감사원이 주의에 그친 이유를 물으며 책임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법 위반이 있으면 격려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박지원 의원은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촉구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와인 구매비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지출이 포함돼 있는데도 이성윤 의원이 조 대법원장이 모두 쓴 것처럼 질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행 내역과 영수증 분석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 부당했다고 비판하며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업무추진비

기관 운영과 공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김호철 감사원장은 대법원 감사 주기가 2년이라고 설명하며, 다음 감사에서 격려금 지급 방식이 개선됐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