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청문회와 과거 기소 관여 공방

무슨 일인가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일부 범여권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과거 기소 과정에서 후보자가 어떤 판단과 행동을 했는지 따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청문회 지연과 준비 부족을 지적하면서, 논쟁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뿐 아니라 사건 처리 책임과 새 수사기관을 이끌 자질로 이어졌습니다.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될 때 김 후보자가 승인 결재를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서 기소에 반대했지만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진상조사단에 내지 않은 이유를 묻자, 후보자는 그런 자료를 요구받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불의를 외면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기소 과정도 검증 대상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고, 윤 의원은 실제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따졌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관련자들의 최종 무죄를 들어 사과를 요구하자, 후보자는 자신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감찰 업무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별도 진상조사단이 가해자와 감찰 담당자들의 비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어 중복 조사가 어려웠고, 조사 중이라는 답변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감찰할 사정이 없다는 통보를 두 차례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10월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한 뒤 감찰관 직무대행에게 즉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인지 살펴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으며, 임 청장은 자신이 중수청의 첫 감찰 대상이 된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후보자는 추미애 지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0년 8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대통령은 추 지사 재임 중 발탁됐다는 경력을 인선을 설명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추 지사는 당시 차관의 추천을 신뢰해 발탁했다며, 과거 승진 사실을 현재의 적합성을 보증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과 검찰개혁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했다며 부적격을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검사장 휴대전화 분석 비용 4억 원의 특수활동비 승인을 거부해 증거가 은폐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 준비단은 포렌식 거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수사지휘권 배제로 후보자가 채널A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며, 청와대도 증거 분석은 과학수사부 소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청장 없이 출범했고, 같은 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적합성 문제 제기를 추가 점검하느라 절차가 늦어졌다고 사과하면서, 직무 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청문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7일 여야 합의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청문회 개최 자체가 임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은 10월 14일, 추미애 지사가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후보자를 거듭 비판한 데 대해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고 공개 발언을 절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지사가 처음에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답한 기조를 유지하는 편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청문회를 맡은 의원들을 통해 충분히 다루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사건을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소신대로 처리했다며 중수청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표적 수사와 먼지떨이 수사 관행을 끊고 인권을 우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자신은 친윤석열 성향의 검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질문에는 검찰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친 정치 검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꼽고, 한동훈 의원도 정치 검사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으로 일할 때 전직 검찰총장이 얽힌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구형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며 전관 특혜와 수사권 남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과 전직 검찰총장의 친분을 의식한 처리였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독립성이 필요한 중수청의 초대 청장으로 적절한지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권영진(국민의힘 의원)

박정현 의원은 중수청 운영 매뉴얼 등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과거 검찰의 국회 대응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진 의원도 후보자의 상훈 내역 등 요구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인사청문회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특수활동비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정보 활동 등에 쓰도록 편성된 경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김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