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보고서 채택 예정과 혁신당 반대

무슨 일인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14일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쳤고,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10월 15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넣을 방침이며, 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최종 임명 결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청문회 이후에도 임명에 대한 입장은 갈리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0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연석회의를 거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고, 국민의힘도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개혁 원칙을 구현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될 때 김 후보자가 승인 결재를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서 기소에 반대했지만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진상조사단에 내지 않은 이유를 묻자, 후보자는 그런 자료를 요구받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불의를 외면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기소 과정도 검증 대상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고, 윤 의원은 실제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따졌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관련자들의 최종 무죄를 들어 사과를 요구하자, 후보자는 자신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취지에 동의하는지도 청문회의 주요 질문이 됐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중수청이 검찰개혁의 결과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짚었고, 후보자는 개혁 취지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인정하면서, 중수청에서는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혐의를 찾을 때까지 광범위하게 뒤지는 수사와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후보자는 추미애 지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0년 8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대통령은 추 지사 재임 중 발탁됐다는 경력을 인선을 설명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추 지사는 당시 차관의 추천을 신뢰해 발탁했다며, 과거 승진 사실을 현재의 적합성을 보증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과 검찰개혁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했다며 부적격을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검사장 휴대전화 분석 비용 4억 원의 특수활동비 승인을 거부해 증거가 은폐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 준비단은 포렌식 거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수사지휘권 배제로 후보자가 채널A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며, 청와대도 증거 분석은 과학수사부 소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청장 없이 출범했고, 같은 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합성 문제 제기를 추가 점검하느라 절차가 늦어졌다고 사과했습니다. 추가 검증 결과 직무 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청문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으로 일할 때 전직 검찰총장이 얽힌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구형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며 전관 특혜와 수사권 남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과 전직 검찰총장의 친분을 의식한 처리였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독립성이 필요한 중수청의 초대 청장으로 적절한지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9월 17일 추가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김 후보자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기소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의 기소 지휘 과정에는 있었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고발된 사건에서도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친윤석열 성향이라는 주장을 부인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특정인과의 친분으로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서면 답변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약 3개월 함께 근무한 것 외에는 근무 인연이 없고 최근 10년간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김 후보자가 기소 지휘 과정에 있었던 만큼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설명으로 책임을 상부에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웅 검사 기소 관여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 참여 등을 근거로 초대 중수청장에 부적합하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행동한 경력이 없고, 주요 사건에서 개혁에 반대하는 쪽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청문회를 통해 중수청장으로서 철학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임명을 강행하면 검찰개혁 후퇴와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10월 15일 후보자의 전문성과 중수청 운영에 대한 개혁 의지가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됐으며, 결격 사유로 지적할 만한 문제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추가 검증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후보자를 친윤으로 단정하는 것은 정치적 낙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특수활동비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정보 활동 등에 쓰도록 편성된 경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김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