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청문회 앞둔 추미애의 증인 출석 요청

무슨 일인가

후보자의 과거 감찰 업무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일할 때 후배 검사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감찰 처리와 관련해 자신이 낸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청문회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별도 진상조사단이 가해자와 감찰 담당자들의 비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어 중복 조사가 어려웠고, 조사 중이라는 답변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감찰할 사정이 없다는 통보를 두 차례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권의 이견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임명 부적격 사유로 볼 것인지에 모여 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이력을 들어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박주민 같은 당 의원은 10월 12일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 중 사실과 다르거나 추정에 머무는 내용이 있다며, 국회에서 후보자가 소명할 기회를 없앨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은 지시 단계에서 실제 착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중수청은 전종민 청장 직무대행이 10월 12일 오후 2시 25분께 윤호중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인지 살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고, 임 청장은 자신이 중수청의 첫 감찰 대상이 된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월 8일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검찰개혁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을 부적격 사유로 들었습니다. 정진웅 검사가 채널A 사건을 수사한 뒤 기소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승인 결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으며, 후보자의 결재 여부에 대한 답변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 지사는 별도로 한동훈 당시 검사장 휴대전화 분석 비용 4억 원을 특수활동비로 승인하지 않아 채널A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의 증거가 은폐됐다고 주장했지만,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수사지휘권 배제로 후보자가 채널A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석열 성향이며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부적합하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과 대립하며 대권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추 지사는 공직 경험과 책임감에 따른 문제 제기라고 반박하고 자신이 제시한 근거와 사례를 10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경기도 살림에 신경 쓰라고 말하자, 추 지사는 자신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달라며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후보자는 추미애 지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0년 8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대통령은 추 지사 재임 중 발탁됐다는 경력을 인선을 설명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추 지사는 당시 차관의 추천을 신뢰해 발탁했다며, 과거 승진 사실을 현재의 적합성을 보증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월 1일 대검이 수사에서 배제됐고 증거 분석은 과학수사부 소관이어서 후보자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지사는 수사 지원은 대검의 역할이며 특수활동비 승인이 필요했다는 이유로 이 설명에 반박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청장 없이 출범했고, 같은 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적합성 문제 제기를 추가 점검하느라 절차가 늦어졌다며 사과했고, 직무 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청문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7일 여야 합의로 10월 14일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개최 결정 자체가 임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후보자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의사표시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이 인사나 현안에 집단적으로 의견을 내는 문제를 청문회에서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은정 청장 감찰과 관련해서도 공직기강을 바로잡으려면 수사·기소 분리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들의 행동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 행적만으로 사람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후보자를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에도 인사 논란을 계기로 검증 과정을 돌아보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검증 체계를 갖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하면 전담팀을 꾸려 인력·시설·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으며, 친윤석열 성향이라는 주장에는 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10월 8일 여당 의원과 공직자는 자신의 역할에 맞게 의견을 전달하고 절제해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개별 의견이 충분히 제시됐다면 청문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며, 과도한 요구가 개혁 추진과 대통령의 지도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특수활동비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정보 활동 등에 쓰도록 편성된 경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김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계획에 따라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