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자(들)' 국감 증인 채택과 학교 명단 논란

무슨 일인가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등급분류 결정 의견서에 청소년이 학교 등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내용을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이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실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어떤 학교 지식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물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과 실제 역사적 사실을 영화 속 가설과 구별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장은 청소년 보호와 영상물의 공공성·윤리성 등을 전체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들의 의견과 합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사적 사건의 진위를 가리는 일은 별개 영역이며 현재 등급분류 체계에는 이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위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더 신중하게 분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와 가치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가치평가가 정치적 논란과 여론 반발을 위험 요인으로 적고도 종합 A등급을 부여한 점을 문제 삼았고, 김윤지 원장은 영화는 상상력을 펼치는 공간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이 거론한 340억원은 영화 한 편의 투자액이 아닌 펀드 출자 규모라고 설명하며, 운용사 선정과 개별 영화 투자는 각각 정해진 절차를 거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암살자(들)'의 감독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 논란에 관해 영화 관련자들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창작의 자유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영화 내용에 관한 국회의 질의가 필요한 검증인지, 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개입인지를 놓고 입장이 맞섰습니다.

증인 채택 요구에는 총탄 이미지가 담긴 관람 기념품을 제공한 메가박스 관계자도 포함됐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제작자나 감독을 불러 사상을 검증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기념품 제작에 대한 질의까지 막는 데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사전 검열을 하지 않는 것이 헌법의 가치라며 영화 관련자의 증인 채택에 반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다른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이 의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학교의 단체 관람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람 학교 수를 공개한 뒤 시도교육청에 개별 학교 명단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의 교육청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10월 13일 명단 요구를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하며, 학교가 교육과정에 따라 정한 관람 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사와 학생을 항의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극영화입니다. 당시 정부는 문세광이 쏜 총에 육영수 여사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영화는 공식 결론과 다른 가능성을 열어 둔 전개를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관여한 듯한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고, 허진호 감독은 권력 내부의 다툼을 표현하려 했을 뿐 박 전 대통령을 배후로 의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메가박스의 '오리지널 티켓'은 관객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한 소장용 기념품입니다. 기념식 장면 위에 총탄 자국이 있는 투명판을 겹치는 디자인이 피격 사건을 부적절하게 다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메가박스는 10월 4일 역사적 비극의 무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남은 물량을 전량 폐기하며 역사적 사건·인물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허진호 감독·하이브미디어코프 제작진

허진호 감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로 확정하거나 기존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한 영화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작진은 창작의 자유를 주장하며 역사 왜곡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최교진(교육부 장관)

최휘영 장관은 정부가 창작물에 관여하지 않고 사전 검열은 없으며 창작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배우 집 앞 시위를 비판한 입장문은 배우와 가족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데 대한 우려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교진 장관은 사실과 허구가 섞인 작품은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어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영화 관람 여부를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묘사해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혼동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해외 영화제 개막작 재고 요구에 대해 실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미확인 의혹을 결합한 작품에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감독·제작자에 대한 국감 증인 요구가 사상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메가박스 관계자에게 기념품 제작에 관해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영화 속 역사 해석은 관객과 역사학계, 시민사회 등의 영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영화 관련자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선례가 자유로운 예술 창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앞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회가 영화 검열위원회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