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과 주거·지역 배분 쟁점

무슨 일인가

대상 확정과 이전에 필요한 법적 조건 마련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행복도시법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이 규정을 바꾸고 예산을 확보하며,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수도권의 모든 행정기관을 옮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의 142개 행정기관을 검토해 중앙부처는 모두 이전하되,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속기관은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박물관·경찰병원 등이 제외됐으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 연계 기관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를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27개 기관의 이전 대상은 공무원 정원 기준 2,995명이며, 금융위원회는 2027년 하반기에 옮길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합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감사·수사기관 등 17곳은 수사·보안·관제에 필요한 독립 공간과 특수시설을 마련해야 하므로, 2027년 청사 건립 절차를 시작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주 시기와 주택 입주 시기를 맞추는 것도 과제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114의 추정에서 세종의 2027년 입주 예정 물량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기준 0가구이며, 입주는 2028년 2월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자녀 교육 때문에 가족이 기존 거주지에 남으면 매매보다 임대차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 하반기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날짜와 지원책까지 제시한 단계는 아닙니다. 금융위는 10월 13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직원 간담회를 열었으며, 직원들이 이사와 자녀 학교를 정하기 위한 일정, 주거·교육·통근 지원책을 물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세종 이전 방안만 확인한 상태라며, 직원 의견을 관계부처 협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정책을 맡는 금융위와 금융회사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이전은 별개입니다. 간담회에서 금감원 이전 여부에도 질문이 나왔지만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요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서울에 남을 경우 업무 협조와 긴급 대응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지역도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0월 14일 재외동포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청 단위 기관을 대전으로 옮기겠다던 약속과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길 당시 총리가 앞으로 청 단위 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면 대전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대전시당의 근거입니다.

배경과 경위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3곳을 세종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과 세종으로 나뉜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선 이전 이후에도 남아 있던 부처를 한곳에 모으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9월 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포함한 2차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13일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이전을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2029년 준공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2033년 준공 계획에 맞물려 추진할 방침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정부

윤 장관은 수도권 집중을 줄이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공무원과 가족에게 필요한 주거·교통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교·안보 부처도 2029년 준공 예정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연계해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문 인력 이탈 대책도 관계기관과 세부 이전계획을 마련하며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정점식·임종득(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의원은 2005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이 대통령·국회와 핵심 부처의 서울 잔류를 전제로 했다며,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는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방부 이전이 유사시 서울을 포기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안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가 대통령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공노(공무원 노동조합)

국공노는 10월 14일 성명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 발전에 공감하지만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주택 마련에 따른 대출 부담과 배우자 직장, 자녀 교육·돌봄을 고려해 주택 특별공급과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주거 불안과 가족의 생활 문제가 사기 저하와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노조와 협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구체적인 이전 시점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기에 맞춰 정부가 정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금융감독원 이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2026년 4분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