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LNG 투자 확약 공방과 미국의 합의 압박

무슨 일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4일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투자가 한미 무역·투자 합의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알래스카 공화당 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한국이 이미 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투자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참여를 확정된 약속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월 1일 미국의 발표가 양국 합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공동 설명자료의 세 문장이 합의 내용의 전부이며, 투자액이나 사업 확정을 뜻하는 표현은 합의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김 장관이 전했습니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요건 충족, 한국 공급업체의 참여 지원, 경제성 있는 LNG 구매계약과 우선적 접근권이 담겼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은 투자한 돈과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지 따지는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조건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할 뿐 투자 여부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약속했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받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액을 둘러싼 논란에는 투자 규모의 협의 경과와 총사업비 산정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선 미국 발표에 약 5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이 제시됐지만 정부는 국회에 금액 없이 추가 검토 대상으로 보고했다며, 이를 사전에 알고 협의하거나 동의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양국 합의에 숫자가 없다고 설명했고, 미국이 제시하는 금액이 달라진 점을 들어 사업 검토가 충분했는지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대미 투자 한도인 연간 200억 달러와 총 2,000억 달러를 법적 계약에 명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 사업을 하나의 투자목적회사 아래 묶어 알래스카 사업에서 손실이 나면 다른 사업의 이익으로 보전하는 구조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한 투자 위험 관리 방안이며, 개별 사업의 상업성을 검토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과 함께 제시됐습니다.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약 1,300㎞ 가스관으로 남부에 보내는 구조입니다. 먼저 내수용 가스관을 짓고 이후 니키스키에 수출용 액화시설을 건설하며, 개발사 글렌파른은 투자 구조 확정과 최종 투자 결정에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단계를 재무적으로 독립시켜 별도 투자 결정을 받는다는 보도도 나왔으며, 과거 사업 재무를 총괄한 브루스 탠지먼은 가스관 건설 후 수출 시설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때 한국이 질 부담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제안한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을 원리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포집·활용·저장 사업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설도 상업적 합리성 문제로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전략투자법상 상업성이 부족한 사업을 외교·안보 목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30일 한국의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사업으로 알래스카 LNG 개발과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춘 대가로 투자를 받았으며, 그 자금 일부가 해당 사업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알래스카 사업은 상업성과 한국 법 절차를 충족해야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원전도 발전소별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발표는 알래스카의 선거 지원과도 맞물렸습니다. 9월 30일 발표 행사에는 알래스카를 지역구로 둔 댄 설리번 공화당 연방상원의원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3일 소셜미디어에서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 등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며,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설리번 의원에게 투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으며, 알래스카 투자 여부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인허가와 인력 확보 문제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미국이 해야 할 조치가 진전되지 않아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탠지먼(전 알래스카 가스라인개발공사 부사장·최고재무책임자)

글렌파른이 제시한 총사업비 445억~545억 달러는 낮게 잡힌 금액이며, 자신의 추정은 700억~750억 달러라고 주장했습니다. 약 10년 전 440억 달러로 추산했을 때도 에너지 기업들이 경제성 문제로 철수했다며, 이후 건설비 상승과 장기 구매계약 확보의 어려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알래스카의 지형·기후와 장거리 가스관도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한국의 500억 달러 투자는 자신과 체결한 무역·투자 합의에 포함된 약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일에는 한국이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고,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는 뜻을 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0월 14일에도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가 양국 합의의 일부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액화천연가스(LNG)

천연가스를 냉각해 액체로 만든 연료로, 부피를 줄여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김정관 장관은 미국이 약속한 사업성 개선 조치에 관한 자료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를 받아 투자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공동 설명자료의 한국 공급업체 참여 지원 조항을 근거로 한국산 철강 등 주요 기자재의 관세 인하 혜택을 협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