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잠수함 순항미사일 시험과 운용 능력 쟁점

무슨 일인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월 15일 미사일총국이 전날 동해에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두 종류를 시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수함의 항해와 수중 발사, 미사일의 비행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현장을 참관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한 종류는 잠수함의 수직발사관에서, 다른 종류는 어뢰발사관에서 발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발표의 '두 종류'는 시험 대상의 종류를 뜻하며 전체 발사 수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비행거리와 시간을 밝히지 않았고, 일부 전문가들은 공개 사진을 바탕으로 미사일을 각각 '화살-2형'과 '불화살-3-31형'으로 추정했습니다.

공개 사진 속 잠수함은 3,000t급 김군옥영웅함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2023년 9월 진수식 이후 이 잠수함의 무장시험이 처음 공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크기와 발사 방식이 다른 두 미사일을 한 잠수함에서 함께 발사한 데 의미를 두며, 서로 다른 무기를 통합해 운용하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합참은 10월 14일 발사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여러 수단으로 발사 전부터 비행과 종료 단계까지 추적·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탐지·추적 상황을 즉시 공개하고, 해당 결의의 금지 대상이 아닌 순항미사일 발사는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비공개도 이러한 공개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으로 높은 고도로 올라간 뒤 포물선 형태의 궤적을 따라 빠르게 내려오는 반면, 순항미사일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로 비행합니다. 낮게 나는 순항미사일은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합참은 이번 발사에 앞서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북한은 2023년 3월 8.24영웅함에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후 2024년 1월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시험이 있었다며, 이번 발사는 2년 9개월 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자체의 재개와 김군옥영웅함의 첫 무장시험 공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은 물속에서 이동하는 잠수함이 발사하고, 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무기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낮은 비행고도와 회피 기동이 한미 미사일방어체계를 교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북한이 국제제재를 피하면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과 정밀타격용 순항미사일을 함께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김군옥영웅함은 옛 소련이 설계한 로미오급 디젤 잠수함의 선체에 수직발사관을 10개로 늘려 크기를 키운 잠수함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군은 2023년 9월 진수식 당시 이 잠수함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주한미군

정찰기 비행에 관한 질의에 한반도에서 즉각 대응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 태세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한국 방위 의지도 확고하다고 밝혔지만, 해당 비행이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한미 정보 공유 제한이 이번 발사 탐지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 한미가 북한의 모든 미사일과 핵 동향을 놓고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보 공유 제한의 구체적인 영향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미사일총국

시험발사 발표를 통해 수중 전투체계가 평소에도 동원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령을 받으면 즉각 작전에 나설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설명으로, 해군의 전략적 임무 수행 능력을 높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 억제 수단의 신뢰성과 능력을 보여줬으며 주변 국가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전략순항미사일

비행 중 엔진의 추진력으로 날며, 핵심 표적을 공격하는 전략적 임무에 쓰이는 미사일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