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계란 수입 공방과 외교부의 정상회담 연관성 반박

무슨 일인가

비용 논란에서는 브라질산만의 비용과 전체 수입비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밝힌 브라질산 수입량은 112만 개, 비용은 약 16억원으로, 구매비 약 2억원과 항공운송비·관세 등 약 14억원으로 나뉩니다. 약 819억원은 미국·태국·브라질·덴마크에서 들여온 신선란 1억 3,324만 개의 수입과 국내 유통 등에 들어간 비용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라질산 계란의 30개들이 한 판 기준 수입단가는 4만 3,92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매입가격이 개당 약 178원이었고 장거리 항공운송 등 부대비용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운송비도 원가라며, 외교 교섭부터 거래까지 관련 서류를 공개해 지출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 수입국별 원가와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정한 공급가격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수입 기간의 평균 공급가격은 개당 약 131원으로, 브라질산만의 소매가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브라질산을 개당 1,464원에 수입해 143원에 공급한 점을 비판하며 국내 산란계 산업 지원에 예산을 우선 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외교부는 10월 16일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국내 공급 안정과 수입처 확대를 위해 양국 농림당국이 이전부터 별도로 논의·추진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 관례상 공개할 수 없지만, 회담에서 계란 수입에 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수입 개방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에 빗대며 제기한 의혹에 대한 반박입니다.

공방의 핵심은 외교 행사에서 농업 협의의 진전을 성과로 소개한 것과 실제 수입 결정을 연결할 수 있는지입니다. 한 의원은 최영한 주브라질대사의 국정감사 답변이 정상회담과 무관하다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10월 7일 답변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5일 수송비가 많이 들더라도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려 소량을 시험 수입한 것이라며, 정상회담 성과를 위해 비싸게 사들였다는 주장은 정치적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라고 반박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농식품부는 2025~2026년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알을 낳는 닭 약 1,134만 마리가 살처분돼 국내 계란 생산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닭을 다시 들여온 뒤 생산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 6~9개월이 걸려 그 사이의 공급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에서도 질병 확산으로 계약 물량 도입이 취소되자 수입국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창국 aT 사장 직무대행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덴마크와 브라질산 계란을 소량 시범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가 2~4월 매달 브라질산을 지정해 수입하라는 공문을 보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입찰 유찰에는 현지 정보 부족과 업체의 수출 농장 미등록 문제가 있었지만, 유찰 직후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농림축산식품부

브라질산에 800억원을 낭비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브라질산 수입비와 전체 수입·유통 비용을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입 계란으로 단기 공급을 보완하면서 방역과 농가 시설 현대화 등으로 국내 생산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브라질산의 운송비와 재정 부담이 큰 만큼 비용 적정성과 시범 도입 효과를 평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브라질 농업장관이 계란시장 개방을 정상회담 성과로 설명했다며, 수입 결정에 외교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이 성장촉진제 사용 등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금지했다며 국내에 들여온 계란의 안전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최영한 대사가 정상회담과 수입의 관련성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고, 카를루스 파바루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도 2월 23일 정상회담 당일 한국 대통령이 계란시장 개방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외교적 목적을 의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상회담 성과를 위해 경제성 없는 수입을 결정한 것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외교부 해명 이후에도 자신이 두 차례 확인해 받은 대사의 답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외교부

최 대사의 '해석의 여지' 발언은 기존 수입 절차와 브라질 측의 성과 홍보 등을 고려한 설명이며, 정상회담과 수입의 연관성을 인정한 뜻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사는 정상회담 의제 협의 과정에서 계란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수입을 선물로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파바루 장관의 발언 역시 농업 협의의 진전을 정상외교 성과와 연결해 홍보한 것이므로, 회담에서 수입을 결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비용과 시범 도입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수입 여부·물량을 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평가 결과 발표와 결정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