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기준 재검토 발언과 한미 이견

무슨 일인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워싱턴의 토론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합의한 조건에 따른 전환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조건 충족을 판단하는 기준도 바뀔 수 있다는 견해를 공개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기존에 합의한 조건과 전환계획에 따라 협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환 목표 시점은 2028년이지만,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시기에 맞춰 전환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쟁점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뿐 아니라,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기존 평가 기준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의 구체적인 쟁점은 한국군 대장이 이끄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인 FOC 검증입니다. 한국군 주도 사령부가 맡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세 단계 중 두 번째로, 이를 마쳐도 마지막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이 남습니다. 정부는 2026년 한미 안보협의회의인 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목표연도를 정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미국 측이 특히 중시하는 분야는 지휘통제체계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환 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에서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의 첨단 체계를 직접 운용해 지휘할 능력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표적 분석과 정보·감시·정찰, 통신 보안 등이 포함되며,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면 사실상 전환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군의 지휘 능력을 둘러싸고는 8월 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의 모의 전투에서 북한군이 서울 외곽까지 진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추가 전력을 투입해 북한군을 빠르게 군사분계선 일대로 밀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과가 미국 측의 FOC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관측도 전해졌지만, 미국 측이 이를 검증 완료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직접 설명했는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SCM을 통상적인 10월 말∼11월 초보다 늦은 12월께 미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양측이 가능한 일정을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SCM과 다자 정상회의 등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정치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배경과 경위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을 때 조건을 충족해 가면서 전작권 전환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4월 청문회에서도 정치적 편의가 조건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조건을 언급하지만, 전환을 서두르는 과정과 준비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에 강조점이 다릅니다.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동맹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맞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입니다. 따라서 한국군의 장비와 지휘 능력뿐 아니라 북한의 위협과 주변 안보 상황도 판단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번 이견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과거에 충족한 평가를 계속 인정할지와 환경 변화에 따라 다시 평가할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0월 14일 필리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10월 27∼30일께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양국 장관의 회동 여부와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

최종 전환을 결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건과 핵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환할 때의 위험을 보고하겠지만, 대통령이나 장관이 즉시 이행하라고 지시하면 따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강신철(국방부 장관)·정빛나(국방부 대변인)

강 장관은 조건 평가에 관점 차이가 있지만 이견이 많지는 않다며, 전환이 지금 이뤄져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기준을 계속 바꾸면 전환이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이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SCM까지 남은 이견을 협의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규(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10월 16일 논평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브런슨 사령관의 군사적 위험 경고를 검토하기보다 발언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전장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기존 기준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임기에 맞춘 전환 추진을 중단하고 관련 발언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0월 27∼30일께 필리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는 방안을 양국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SCM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에 관한 일부 이견을 해소할 계획이며, SCM과 MCM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