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딸 임용 의혹 송치와 국감 위증·수사 공방

무슨 일인가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6년 10월 16일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공소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이며,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넘겼습니다.

문제가 된 채용은 유 교수가 2025년 2학기 인천대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과정입니다. 경찰은 유 전 의원 등이 이 과정에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유 교수가 임용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와 관련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있습니다.

송치된 사람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이 총장과 인천대 소속 교수 1명에게 업무방해 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유 전 의원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으며,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청탁 의혹을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된 사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임용 당사자인 유 교수와 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사람들의 수사 결과도 구분됩니다. 경찰은 유 교수를 서면으로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유 교수의 임용 과정을 수사한 사건이지만, 경찰이 이번에 송치한 대상에 유 교수 본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총장이 2025년 국감에서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던 내용이 쟁점이 됐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도 같은 입장인지 묻자 이 총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외부 청탁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한 규정·절차 위반이나 특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묻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야는 경찰 송치의 의미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의혹 제기의 근거가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공소청의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혐의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경찰 수사는 2025년 11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하고, 4차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채용 지원자 수나 심사위원 수가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조사한 사람과 수사 절차의 규모를 설명하는 수치입니다.

채용 과정 의혹과 함께 유 교수의 연구논문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유 전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기표절과 중복게재, 논문 쪼개기 의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한 방식에 관한 의혹과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는지는 서로 구분해 살펴야 할 쟁점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들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 등 2명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유 교수에게서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채용 심사를 직접 맡은 교수들과 대학 측이 사실대로 증언했을 것이라며, 딸의 채용은 공정하고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논문 의혹에 대해서는 고려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는 자신에게 모욕을 주고 탄압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인재 인천대 총장

2025년 국정감사에서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지원자를 위한 특혜나 부당한 외압도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외부 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민정 의원은 이 총장이 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외부 청탁 여부에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백승아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의 책임을 따지고, 당시 국감 답변에 위증이 있었는지도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서범수·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서범수 의원은 공소청에서 다시 판단받아야 하므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선 의원은 유명 정치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 2월 인천대 졸업식 당일 총장실 압수수색과 10월 16일 국감 당일 송치 발표를 근거로 경찰 수사의 정치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의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제한하는 법으로, 금품 수수 없이도 부정청탁 관련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표절·중복게재·논문 쪼개기

기존 자신의 연구를 적절한 표시 없이 다시 쓰거나, 같은 연구를 겹쳐 발표하거나, 나눠 발표하는 방식과 관련된 연구윤리 쟁점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