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산회와 이진숙·한준호 제척 공방

무슨 일인가

10월 16일 과방위의 KBS·EBS·방송문화진흥회 등 방송 관련 기관 국정감사는 두 차례 중단된 끝에 자동 산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진숙 의원의 제척 문제로 본질의를 시작하지 못했고, 재개 뒤에는 한준호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다시 멈췄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과방위원 18명 가운데 4명만 질의를 마쳐, 질의 없이 중지됐던 초기 상황에서 일부 감사가 진행된 뒤 종료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척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외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쟁점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이 자신이 관여했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된 감사를 맡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10월 17일 성명에서 제척 대상은 방통위원장 재임 중 관여한 해당 사안에 한정된다며, 본인의 결정에 대한 적법성과 책임을 다루는 감사에 참여하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척을 적용할 이유와 별개로, 이미 통과된 제척안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본회의 의결 전까지 자격이나 역할을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다른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위원회 의결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국회법 규정은 없다며, 법률이나 다른 권한으로 결의가 변경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한 기존 결의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의원에게도 같은 이해충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국감 중지 뒤 제척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한 의원실 보좌진이 9월 KBS 기자에게 전화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한 의원이 국감에서 자신의 의혹에 관해 KBS 관계자들에게 직접 질문한 것 역시 이해충돌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화가 있었다는 주장과 그 통화가 보도 외압이었는지는 구분해 다퉈지고 있습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 의원의 해명 보도에서 KBS 보도 관계자에게 전화가 있었다는 KBS 답변이 빠졌다고 주장했고, 한 의원 측은 기사 삭제나 수정 요청을 어떤 방식으로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최광호 KBS 기자협회장은 기사 작성자와 통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회사 측도 외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의 결론이라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과방위는 10월 12일 이 의원의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업무와 감사 대상 사이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범여권 주도로 제척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국감장에서의 충돌은 새 제척안을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선 의결을 실제 감사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해충돌 논쟁의 배경에는 방통위가 위원 두 명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의결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 의결의 적법성과 이 의원의 직접 관여를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이 의원은 위원 정원 다섯 명 가운데 국회 추천 몫 세 명이 채워지지 않은 책임이 민주당 주도 국회에 있다고 주장하며, 두 명만으로 운영된 경위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진숙(국민의힘 의원·전 방송통신위원장)

국감 발언권은 자신을 뽑은 유권자에게서 받은 권한이므로 범여권 의원들이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민영화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에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자신의 취임 전에 이뤄졌다며, 재임 중 처리한 YTN 내부 사안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이 의원이 자신이 내린 결정을 스스로 묻고 판단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제척에 반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이 국감 기간 안에 나오지 않으면 이 의원의 권한이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이 의원이 KBS 이사 선임에 직접 관여했고 그 과정에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제척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보도 외압 의혹에는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 삭제나 수정을 요청한 적이 없고 KBS 관계자들의 국감 답변도 외압 주장과 배치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김장겸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등이 서로의 권한이 있는지와 그 범위를 다툴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다투는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국민의힘이 제출한 한준호 의원 제척안에는 10월 22일 종합감사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해당 감사의 참여 제한 여부를 과방위에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