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과 조건 충족 논쟁

무슨 일인가

FOC는 미래연합사가 필요한 지휘·작전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세 단계 검증 중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확인에 이어 현재 FOC 검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FOC 검증을 마치거나 목표 연도를 정하더라도 모든 검증과 실제 전환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즉 전쟁 때 군사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의 전환 논쟁이 비무장지대 관할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0월 14일 미국 워싱턴 세미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으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해당 구역을 관리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2028년은 실제 전환 목표이며, 브런슨 사령관이 4월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제시한 2029년 1분기는 전환 조건 충족의 목표 시점입니다. 어느 쪽도 양국이 최종 합의한 전환일은 아닙니다. 2026년 SCM은 12월께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군사주권을 이유로 전작권 조기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전환 전에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협의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 변화의 구체적인 뜻이나 기존 조건·평가 기준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남북 각각 2km에 설정된 구역입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한국이 위임한 것은 군사적 행정권이라며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10월 19일 표현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의 군사·행정적 책임을 설명했을 뿐 한국의 주권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한국이 지휘를 맡고 미국이 함께하는 구조로 전작권 전환을 설명하면서, 브런슨 사령관의 견해가 미국 정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체제로 2018년 합의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6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즉 양국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 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미는 2015년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맞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입니다. 날짜만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능력과 안보환경을 함께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기존 전환계획을 지켜야 하며,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전력 보강은 전환 뒤에도 한미 협의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은 필요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뿐 아니라, 달라진 위협에 대응할 전력 보강을 어디까지 전환의 선행 조건으로 볼지에 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조건 자체는 그대로지만 충족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

전환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합의된 조건을 건너뛰는 데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군사계획 변화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으며, 조건을 갖추기 전에 전환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위험을 설명한 뒤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규(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달라진 북한 위협과 전장 환경을 반영해 전환 조건을 공동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이라는 결론에 조건을 맞추려 한다고 비판하며, 여권의 브런슨 사령관 비판이 동맹 신뢰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군사주권은 국가의 핵심 요건이라며 전작권을 조기에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방위를 감당할 수 있고 부족한 역량은 빨리 보완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기는 '최후 방어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협의는 전작권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른 절차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이 전환 전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로 계속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협의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강 장관은 10월 27~30일께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만남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한미 국방 당국은 2026년 SCM 개최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 회의에서 FOC 검증 완료와 전환 목표 연도 도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