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운항일 제주공항 지연 원인 공방

무슨 일인가

10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주공항의 대규모 항공편 지연이 대통령 전용기 때문이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전용기 관련 통제 이전부터 지연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전용기 이륙 지연의 영향도 일부 있었다며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10월 16일입니다. 당시 제주공항에서는 민간 항공편이 잇따라 지연됐고, 일부 항공편은 예정한 공항 대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전용기 운항으로 승객들이 장시간 기다리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며 정부에 원인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공군이 사전에 알린 전용기 관련 운항 통제 시간은 오후 4시 45분부터 5시 25분까지와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30분까지였습니다. 전용기가 실제 이륙한 시각은 두 번째 통제 종료 예정 시각보다 52분 늦은 오후 9시 22분이었습니다. 다만 항공고시보에는 정기편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있어, 통제가 예고된 시간 내내 모든 민간 항공편이 운항을 멈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9일 설명에서 전용기 이륙을 위해 실제 통제한 시간은 10여 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전 9시께부터 앞선 운항이 늦어져 뒤 운항도 밀리는 연결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에 공지한 통제 시간과 실제 이륙을 위해 통제한 시간은 구분해야 하지만, 전용기 운항이 전체 지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를 두고는 여야 의원들과 관계 기관의 설명이 엇갈렸습니다.

지연은 항공편의 최종 도착지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김포공항은 소음 문제 등으로 오후 11시 이후 착륙이 제한돼, 제주에서 늦게 출발한 일부 항공편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정 실장은 국정감사에서 목적지가 바뀐 승객들에게 버스나 택시, 숙박비 겸 교통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국민의힘이 전용기 운항을 문제 삼은 근거는 통제 예고 시점부터 실제 이륙까지 항공편 지연이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운항 현황을 제시하며, 일주일 전과 하루 운항 편수가 비슷한데도 지연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전국체전 참가자와 경기 장비 이동을 지연 요인으로 설명했고, 국토교통부는 앞선 항공편에서 누적된 연결 지연의 영향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나왔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체전 개회식 운영 계획, 대통령 참석을 둘러싼 협의 내역, 항공편 결항 피해 접수 현황 등을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전용기의 실제 운항 영향과 함께 행사 수요에 대한 사전 대비와 민간 항공편 조율이 적절했는지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국민의힘 조은희·정희용 의원

조은희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행사 수요에 대비했는데도 지연이 발생했다며 대통령 전용기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비슷한 운항 편수에도 일주일 전보다 지연이 늘어난 점을 들어 정부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두 의원은 관련 자료와 운항 수치로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원준(한국공항공사 사장)

금요일 여행 수요와 전국체전이 겹쳤고, 선수들의 경기 장비를 옮기는 데 일반 여객보다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용기 관련 통제 전에 이미 지연이 누적됐다며, 전용기만으로 대규모 지연을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채교(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전용기 이륙 지연의 영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는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사전 안내와 민간 항공편 조율이 충분했느냐는 지적에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항공고시보(NOTAM)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공항·공역의 제한이나 변경 사항 등을 관계자에게 알리는 통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