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요구와 사회적 합의 논쟁

무슨 일인가

포함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에게 근로시간 규정의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특구 기업에서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소득 상위 3%의 근로자는 사용자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상한을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 없애는 내용과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이 예외는 주당 노동시간뿐 아니라 휴게·휴일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에도 걸쳐 있습니다. 다만 대상 직무의 구체적인 범위, 보상 등 서면합의 사항과 건강 보호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적용 대상을 설명하는 상위 3% 기준만으로 개별 노동자의 적용 여부나 구체적인 보상 조건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 의원안은 주 52시간 예외 외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늘리는 특례를 제외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적용하거나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조항도 빠졌습니다. 외국 의료기관·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과 외국인 학교 지원 특례도 제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원책에는 인허가 절차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특구 기업의 설비투자 등에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고 금융지원과 신용보증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력·용수 공급과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도 지원 대상으로, 노동시간 조정만을 다루는 법안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0일 노동특례를 의제로 하는 사회적 대화의 결론과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화 결과가 법안 심사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양대 노총은 특례 도입 여부에 관한 사회적 대화가 끝나기 전에 법안부터 발의한 것이 대화와 합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월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상혁 의원이 10월 20일 발의한 특례 포함안과 최기상 의원이 10월 21일 발의한 제외안을 함께 심사할 방침으로, 특례의 최종 반영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 장관은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법안을 우선 처리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초광역특구법은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 등 3대 대규모 사업을 뒷받침하려는 구상에서 출발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지역 전략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한국노총·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노동권을 후퇴시킨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이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사용 확대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본격적인 쟁점 논의 전에 특례를 담은 법안을 내는 것이 대화와 합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6단체

경제 6단체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특례를 제외한 법안을 함께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감을 밝혔습니다.

진보당 의원단·윤종오 원내대표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예외와 기간제·파견 확대 등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사회적 대화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의원단은 법안 추진을 강행하면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에 노동 특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부처의 이견을 조율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산업부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의 대규모 산업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반시설과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우선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제 예외 여부는 사회적 토론을 거쳐 최종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그렇게 할 경우 야당의 참여와 공동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