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과 최종 임명 절차

무슨 일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22일 전체회의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후보자를 검증한 청문회 결과와 의원들의 평가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9월 18일 청문회 이후 한 달 넘게 마무리되지 않았던 보고서 처리가 이번 의결로 끝났습니다.

보고서에는 최 후보자가 직무에 적합하다는 적격 의견과 적합하지 않다는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습니다. 여야는 10월 19일 서로 다른 평가를 함께 적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고, 10월 22일 그 합의대로 처리했습니다. 보고서를 함께 채택했다는 사실과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가 일치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공방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이 미뤄진 이유를 둘러싼 논쟁과도 연결됐습니다.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임명을 일방적으로 진행할지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인사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했던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만 야당 동의를 이유로 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의결로 국회의 보고서 처리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취임을 위해서는 이 대통령의 최종 임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2016년부터 약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석이 해소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을 환영하며 대통령의 임명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의 정상화와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남은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자리를 다시 가동하는 데 의미를 둔 입장입니다.

배경과 경위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8월 검사 출신 변호사인 최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국회는 9월 18일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이후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결과를 정리하는 국회 절차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 일부의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하는 자리입니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임명 논의에는 최 후보자의 적격성 평가와 함께 대통령 주변을 감찰하는 제도를 다시 가동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형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함께 싣는다면 야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뜻을 김의겸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처리 지연이 계속되면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피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으나 야당이 반대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주변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야당 반대 속에 일방적으로 임명할지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임명을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최 후보자가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내 수사·감찰 실무에 정통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도 모든 권력이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며, 후보자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 앞에서도 원칙대로 직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 처리가 한 달 넘게 늦어진 것은 국민의힘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최길수 후보자의 최종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으로 정해지며, 임명이 이뤄지면 특별감찰관 공석이 해소됩니다.